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91		발의연월일	2021년 8월 10일
			공동발의자	목진혁, 최유각, 박은주, 이효숙, 한양수, 조인연,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손배찬, 이성철, 박수연, 최창호, 안명규 의원

1. 개정이유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변경하는 사항을 동시 반영하여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함(안 제57조)

3. 개정규칙안 : 첨부

4. 규칙안 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 이상 예고

6. 현행 조례 : 별첨 1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7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 부위원장과 ------------.

별첨 1		현행 규칙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8.11, 2013.7.26)

제2조(등록) 파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파주시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당선통지서를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2013. 7. 26)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파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개정 2006.08.11, 2013.7.26)

②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파주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으로 한다)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신설 2013. 7. 26)

제3조의2(연간의회 운영계획) ① 의장은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5일까지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운영계획에는 회기운영의 기본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00. 3. 6)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6)

⑥ 제5항의 출석 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3. 7. 26)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8조의2(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 3일전 18:00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필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 있어서의 피선거권을 부여하되, 선거 당일 본 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견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9.28]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0.8.2)

제10조(임시의장) ① 의장, 부의장이 모두 궐위 이외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임시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임시의장의 직무는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에 한한다.

③ 임시의장의 의장직무 대행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신설 2000. 3. 9)

제10조의2(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장 회    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12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고,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0. 3. 6, 2013.7.26)

②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3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 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각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2013.7.26)

③ 회의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신설 2000. 3. 6)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중이라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13. 7. 26)

제2절 의사일정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개정 98. 10. 24)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13. 7. 26)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13. 7. 26)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26)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① 의회의 심사대상인 조례안중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파주시보나 의회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7.26]

제20조(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운영위원회와 협의,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②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은 늦어도 7일전까지 위원회로 제출되어 의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2, 2013.7.26)

③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21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3. 7. 26)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2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 보고를 들은 후 운영위원회와 협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의 제출의안) ①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4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3. 7. 26)

제25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6)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6조(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7. 26)

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7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 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13. 7. 26)

제28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시장의 취지설명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개시전까지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제29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안건을 위원회에 재회부 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0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하고 위임을 받은 의장 또는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정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제4절 발    언

제32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3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할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5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5조의1(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의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24]

제36조(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3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 의장은 필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의 범위안에서 발언시간을 연장허가할 수 있다.

제38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0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5절 표    결

제42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3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제44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5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46조(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적정한 수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7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 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4.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8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6절 회 의 록

제49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0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1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2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4장 위  원  회

제53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4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3. 7. 26)

제56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7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시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9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0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7. 26)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1조(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2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3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64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5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제66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7조(예산안과 결산안 등 심사) (조제목 개정 2013. 7. 26)

① 의회에 예산안이나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 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98. 10. 24, 2013.7.26)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이나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제68조(예산안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3. 7. 26)

제69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0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1조(결산의 심사) (삭제 98. 10. 24)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제72조(시장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6)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의2(시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8.2)

③ 질문은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0.8.2)

④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0.8.2)

⑤ 시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해당의원에게 이를 지체 없이 배부해야 한다. (개정 2010.8.2)

⑥ 시정질문 할 의원의 순서는 질문신청 의원의 다선(多選) , 연령, 전회기의 질문여부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신설 2000. 3. 6)

제73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3. 7. 26)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4조(시장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제75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06.08.11, 2007.12.28)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수 있다.

제77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08.11, 2013.7.26)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6.08.11)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에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06.08.11)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08.11)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08.11)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질    서

제79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밖에서 경호한다.

제80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8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2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83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권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ㆍ단체방청권ㆍ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84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5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14)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상태에 있는 사람  (개정 2013. 7. 26)

3. 그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86조(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 7. 26)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5. 신문, 그 밖의 서류를 소리 내어 읽는 행위

6.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의장은 방청인이 폭언이나 폭력행사 등으로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청인 모두를 퇴장시킬수 있다. (신설 2013. 7. 26)

제86조의2(준용) 위원회 회의장 출입의 제한이나 방청에 관하여는 제81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무국장"은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7.26]

제87조(녹음ㆍ녹화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 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7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4]

제87조의3(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시정연설,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중요 안건의 심의 등은 우선적으로 중계방송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간은 편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9.24]

제9장 징    계

제8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 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08.11, 2007.12.28)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08.11)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7.12.28, 2013.7.26)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08.11)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88조의2(윤리심사 및 보고)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윤리심사에 관한 요구와 회부 시한, 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8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26]

제89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8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개정 2013. 7. 26)

②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6)

제90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1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08.11)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6.08.11)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