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9. 6.(월) 10:00, 제22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1. 9.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 우 현

목     차

Ⅰ.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						3
2.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					3
2) 세출예산안			---------------------------------------------------------------					5
검토의견 8
3. 기타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					10
2) 세출예산안			---------------------------------------------------------------					11
검토의견 12
Ⅱ. 2021년도 제2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			13
검토의견 14
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			15
검토의견 16
Ⅲ.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7
검토의견 18
Ⅳ. 참고자료 (별첨)

Ⅰ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편 성 배 경 >

코로나 19 감염증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편성 등
보조내시・필수경비		국도비 변경내시 및 법정경비 반영
주요 투자사업 대응		연도내 집행가능 사업 중 재원부족사업에 대한 대응

1

총 규 모

□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조1,383억 7천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8,293억 7천8백만원    대비 3,089억 9천8백만원 증가

(단위 : 백만원)

< 총 계 예 산 >

구 분	제2회 추경안	제1회 추경까지	증감(%)
합 계	2,138,376	1,829,378	308,997(▲16.9%)
일반회계	1,707,253	1,491,884	215,369(▲14.4%)
기타특별회계	106,699	93,349	13,350(▲14.3%)
공기업특별회계	324,424	244,145	80,278(▲32.9%)

2

일반회계 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 7,072억 5천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153억 6천9백만원 증가한 규모임

〇 세입예산 증가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변동 없음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전 세목에 걸쳐 증액되었으며,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 편성

〇 자세한 세입 재원별 예산액과 증감률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회 추경안 (구성비)	%	1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707,253	100	1,491,884	100	215,369	14.4
지 방 세		327,000	19.2	327,000	21.9	-	-
세 외 수 입		65,396	3.8	65,396	4.4	-	-
	경상적세외수입	37,175	2.2	37,175	2.5	-	-
	임시적세외수입	22,780	1.3	22,780	1.5	-	-
	지방행정제제․부과금	5,441	0.3	5,441	0.4	-	-
지방교부세		262,672	15.4	260,989	17.5	1,683	0.6
조정교부금등		143,036	8.4	125,777	8.4	17,259	13.7
보 조 금		675.463	39.6	544,764	36.5	130,699	24.0
	국고보조금등	533,768	31.3	419,643	28.1	114,125	27.2
	시·도비보조금등	141,695	8.3	125,121	8.4	16,574	13.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3,686	13.7	167,958	11.3	65,728	39.1

[참고1_기정예산 대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원별 증감현황]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53억 6천 9백만원 증가한 규모로 교육 분야를 제외한 세출 전 분야에 걸쳐 증액편성 되었음

❍ 특히, 증액 규모에 있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큰 폭의 증액 규모를 보인 것은 『코로나 19 상생국민지원금』내시에 따라 1,061 억원을 편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  아울러 사회복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의 증가 규모가 컸으며 분야별 주요 증감사유는 〔참고 2_분야별 주요 증감 사유〕를 참조

〇 세출예산안의 부분별 증감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회 추경안 (구성비)	%	1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총 계	1,707,253	100	1,491,884	100	215,369	14.4
일반공공행정	105,013	6.2	89,263	5.9	15,750	17.6
공공질서및안전	117,729	6.9	11,388	0.8	106,340	933.8
교육	35,751	2.1	36,315	2.4	△565	△1.6
문화및관광	80,580	4.7	77,549	5.2	3,031	3.9
환경	171,133	10.0	166,501	11.2	4,632	2.8
사회복지	623,263	36.5	590,946	39.6	32,317	5.5
보건	38,584	2.3	34,471	2.3	4,113	11.9
농림해양수산	81,169	4.8	74,436	5.0	6,733	9.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3,030	1.9	27,535	1.8	5,495	20.0
교통및물류	165,885	9.7	147,045	9.9	18,839	12.8
국토및지역개발	99,281	5.8	85,147	5.7	14,135	16.6
예비비	10,074	0.6	10,074	0.7	-	-
기타	145,761	8.5	141,214	9.5	4,547	3.2

[참고2 _ 분야별 주요 증감 사유(사업)] (일반회계 기준 / 단위 : 억원)
분 야		주요 사업
일반공공행정 (158억)		‧ 금촌 민・군 복합커뮤티니센터 건립 ‧ 파주놀이구름 외부공간 정비사업 ‧ 청사 제2별관 매입	20 18 44
공공질서 및 안전 (1,063억)		‧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1,061
교육 (△6억)		‧ 혁신교육지원	△6
문화 및 관광 (30억)		‧ 전통사찰 보수정비 ‧ 실내 족구전용구장 건립 ‧ 조리체육공원 정비 공사	3.2 4 8.5
환경 (46억)		‧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ASF)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 공릉천 수질개선사업 ‧ 전략환경영향평가	2.5 12.5 18 2
사회복지 (323억)		‧ 지역일자리 사업 등 ‧ 긴급복지 ‧ 생활지원비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추가 국민지원금) ‧ 가정양육수당 지원 ‧ 주거급여	30 20 55 24 12 13
보건 (41억)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9 8.5
농림해양수산 (67억)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 축산 ICT융복합 확산 ‧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업지원금	6.5 11 12.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5억)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38 10
교통 및 물류 (188억)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 북진교(리비교) 보수・보강 ‧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 도로・보도・자전거도로 정비	63 18.7 22 16
국토 및 지역개발 (141억)		‧ 수변생태공원 재생 ‧ 국가하천 유지관리(스마트홍수 관리시스템) ‧ 어울림터 공원 조성	64 16 25

		⋄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약 2,154억원으로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변동이 없는데 반해

- 의존재원은 1,496억원으로 추경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합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149,641백만원		1,683백만원		17,259백만원		130,699백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57억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국도비  사용잔액)으로 편성한 것으로 파악됨

보전수입등내부거래(합계)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65,727백만원		48,081백만원		17,646백만원

❍ 세출에서는 최근 5년간 2회 추경예산 분석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코로나 19 발생 이후 예산규모가 급격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코로나 19 대응 관련 국도비보조 내시가 급증한 결과로 분석됨.

❍ 금번 추경예산에서도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포함) 예산이 1천 85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규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규모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 세출예산의 전반적인 내용 측면에서는 주요 투자사업의 경우 대부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어 자체사업은 제한적이었다고 판단되며

❍ 2회 추경예산 편성의 시기적 한계가 있는 만큼 연도내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당해 연도 소요액의 전략적 재원배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 주요 세출예산 편성기조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향후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남은 4/4분기에 본격적인 2022년 당초예산 편성이  시작되는 만큼 파주시 성장동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전략 및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임.

3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11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3억 5천만원   증가한 1,066억 9천9백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14.3% 증가함.

〇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단위 : 백만원)
구 분		2회 추경안 (구성비)	%	1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계		106,699	100	93,349	100	13,350	14.3
세외수입		45,843	43.0	45,838	49.1	5	0.0
	경상적세외수입	1,771	1.7	1,766	1.9	5	0.3
	임시적세외수입	819	0.8	819	0.9	-	-
	지방행정제제․부과금	43,253	40.5	43,253	46.3	-	-
지방교부세		900	0.8	-	-	900	순증
조정교부금등		500	0.5	-	-	500	순증
보조금		5,164	4.8	4,851	5.2	313	6.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4,291	50.9	42,660	45.7	11,632	27.3
	보전수입등	28,699	26.9	23,509	25.2	5,190	22.1
	내부거래	25,592	24.0	19,150	20.5	6,442	33.6

□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증가액 133억 5천만원을 재원으로 11개 특별회계 중 10개 특별회계에 다음과 같이 편성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2회 추경안 (A)	1회 추경까지 (B)	증 감 (A-B)	주 요 사 업
기타특별회계(11)	106,699	93,349	13,350
의료급여	5,175	5,076	98	ㅇ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40백만원 ㅇ 예비비 증액 39백만원 등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115	108	7	ㅇ 예비비 증액
공영개발사업	350	524	△174	ㅇ 예비비 감액
대지보상	0.3	0.4	△0.1	ㅇ 예비비 감액
교통사업	5,982	5,787	195	ㅇ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0.9억 ㅇ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1억 ㅇ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평가 포상금 5백만원
주차장관리	33,430	23,810	9,620	ㅇ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13억 ㅇ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9억 ㅇ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조성 46억 ㅇ 조리 봉일천 공영주차장 24억 ㅇ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3.3억
농어업소득 지원	1,151	886	265	ㅇ 예비비 증액
폐수처리 사업	55,328	51,985	3,343	ㅇ 예비비 증액
폐기물 처리시설	800	804	△4	ㅇ 예비비 감액
기반시설	163	163	-	(예비비 △3천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205	4,205	-	ㅇ 변경없음

		⋄제2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 제2회 기타특별회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각 회계별로 살펴보면

-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와 도비보조금 등 1억 9천5백만원을 재원으로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등을 반영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62억 8천9백만원 등 96억   1천 9백만원의 세입을 증액하여 월롱역 환승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추가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이나,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예산의 경우 토지보상 등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예산의 이월이 우려됨에 따라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 이외 8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안 검토한 결과 주요 증감원인이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비비 증액 또는 감액으로 분석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임.

Ⅱ		2021년도 제2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55억 6천9백만원이 증가한 1,397억 1천6백만원으로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단위 : 백만원)
항 목		2회 추경안 (구성비)	%	1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39,716	100	104,147	100	35,569	34.2
상수도사업수익		51,304	36.7	51,244	49.2	60	0.1
	영업수익	49,978	35.8	49,978	48.0	-	-
	영업외수익	1,326	0.9	1,266	1.2	60	4.7
자본적수입		88,412	63.3	52,903	50.8	35,509	67.1
	자본잉여금수입	6,952	5.0	6,952	6.7	-	-
	유보자금	81,460	58.3	45,951	44.1	35,509	77.3

이며,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항 목		2회 추경안 (구성비)	%	1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39,716	100	104,147	100	35,569	34.2
수익적지출	영업비용	46,348	33.2	46,348	44.5	-	-
	특별손실	13	0	10	0	3	30.0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2,417	1.7	2,417	2.3	-	-
	무형자산취득	400	0.3	400	0.4	-	-
	비가동설비자산취득	4,225	3.0	4,225	4.1	-	-
	기타자본적지출	50	0	50	0	-	-
	예비비	86,263	61.7	50,697	48.7	35,566	70.2

		⋄ 제2회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임

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47억 9백만원 증가한 1,847억 7백만원으로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단위 : 백만원)
항 목		2회 추경안 (구성비)	%	1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84,707	100	139,998	100	44,709	31.9
사업수익		34,874	18.9	34,874	24.9	-	-
	영업수익	32,154	17.4	32,154	23.0	-	-
	영업외수익	2,720	1.5	2,720	1.9	-	-
자본적수입		149,833	81.1	105,124	75.1	44,709	42.5
	자본잉여금수입	104,594	56.6	103,633	74.0	962	0.9
	유보자금	45,239	24.5	1,491	1.1	43,747	2,934.1

이며,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항 목		2회 추경안 (구성비)	%	1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84,707	100	139,998	100	44,709	31.9
수익적지출	영업비용	34,220	18.5	34,375	24.6	△155	△0.5
	특별손실	46	0	46	0	-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8,806	4.8	7,089	5.1	1,717	24.2
	비가동설비자산취득	90,125	48.8	89,544	64.0	581	0.6
	기타자본적지출	3,947	2.1	3,947	2.8	-	-
	예비비	47,564	25.8	4,997	3.5	42,567	851.9

		⋄ 제2회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환경부 하수도분야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에 따른 예산반영 및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임.

Ⅲ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운용계획   현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연도말 조성액 ⓐ	2회추경 운용변경계획			변경후 연도말 조성액 ⓓ=ⓐ+ⓑ-ⓒ	주 요 내 용
		수입ⓑ	지출ⓒ	증감ⓑ-ⓒ
기금(12)	99,671	171	151	20	99,691
옥외광고 발전기금	421	93	73	20	441	ㅇ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부착방지 38백만원 ㅇ 옥외광고물 지원 55백만원
식품진흥기금	782	78	78	-	782	ㅇ 깔끔음식업소 시설개선 78백만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49,536	-	-	-	49,536	ㅇ 변경없음 (통합 152억원, 재정안정화 343억원)
자활기금	2,039	-	-	-	2,039	ㅇ 변경없음
노인복지기금	2,033	-	-	-	2,033	ㅇ 변경없음
성평등기금	1,017	-	-	-	1,017	ㅇ 변경없음
체육진흥기금	4,459	-	-	-	4,459	ㅇ 변경없음
남북교류 협력기금	3,520	-	-	-	3,520	ㅇ 변경없음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20,111	-	-	-	20,111	ㅇ 변경없음
재난관리기금	11,442	-	-	-	11,442	ㅇ 변경없음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3,125	-	-	-	3,125	ㅇ 변경없음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186	-	-	-	1,186	ㅇ 변경없음

		⋄ 파주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의견 ⋄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1년도 옥외광고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설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 식품진흥기금은 경기도 공모사업(깔끔음식업소 만들기) 선정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할 것임

참고자료(별첨)

Ⅳ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