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이성철 의원)

의 안 번 호	7-564		발의연월일 : 2021. 5. 7. 발 의 자 : 이성철, 안명규 의원 찬 성 자 : 목진혁, 박대성, 이효숙 의원

1. 제정이유

○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옥 건축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한옥의 적용대상(안 제3조)

○ 자문 및 심의대상(안 제4조)

○ 한옥의 등록, 유효기간, 등록의 취소, 한옥대장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2조)

○ 한옥의 매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예산수반사항 : 첨부

5. 관계법령발췌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제24조

6. 조례안예고 : 2021. 8. 20 〜 8. 25.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 등 건축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에 한옥이 10호 이상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란「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공시한 지역을 말한다.

4.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를 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제5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5.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6. “한옥 수선 등”이란 한옥을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대수선과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7.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한옥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옥마을로 지정·공고한 지역 내의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3. 한옥으로 조성되도록 지구단위계획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한옥 및 건축 예정인 한옥

4. 그 밖의 지역에 건축된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중 시장이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

제4조(전문가 등의 자문ㆍ심의)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고, 「파주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한옥 보존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한옥 건축·수선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9조의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의 결정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가. 보조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건축 및 수선 등 설계도서가 적합한지 여부

다. 건축 및 수선 등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라.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4. 한옥의 소유자 등이 지원받은 한옥 등을 제5조에 따른 유효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가. 기둥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

나. 지붕틀, 서까래, 기와를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

다.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라. 전체 외벽면적의 3분의1 이상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

마.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과 시장이 한옥의 보전·발전과 관련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5조(등록) ① 적용대상 한옥의 소유자 등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한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의 유효기간) ①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한 경우에는 최종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 동안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권자는 지원 받은 사실과 등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새로운 소유권자가 이에 동의하면 이 조례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7조(등록의 취소) ① 한옥의 소유자 등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하여 한옥이 멸실된 경우

2. 한옥의 보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 수선 등을 한 경우

3. 제6조제2항의 경우에 새로운 소유권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한옥 등록 대장) 시장은 등록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의 건축·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3. 한옥 신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9조(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 대상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한옥 건축 등의 경우: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2. 한옥 수선 등의 경우: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3. 제2호를 제외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받는 한옥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는 최종적인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교부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경우: 20년 경과 후

2. 제2항제2호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경우: 15년 경과 후

3. 제2항제3호에 따른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5년 경과 후

④ 시장은 한옥마을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 ① 제9조에 따라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신고서 제출 시 별지 1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시기)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건축·보수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내에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완료신고 수리(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처분(매매, 양도, 증여 그 밖에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소유권자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시장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서 취소, 원상회복명령, 보조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르며, 보조금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행정절차법」의 절차에 따른다.

제13조(한옥의 매수 등) 시장은 한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및 그 부속 토지 등을 매수함으로써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한옥건축 등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한옥 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건축물 현 황	[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대지면적(㎡)	연면적(㎡)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용도
구조	건립일
향후 수선 등 계획	수선 등 예정일
[ ] 대수선 [ ] 수 선	외 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내 부	[ ]부엌 [ ]화장실 [ ]그 외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
▼
	한옥소유자	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	▶	시 장
			관련서류 검토
파주시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

【별지 제2호서식】

한옥 등록증
등 록 번 호	-	등 록 일 자
소 유 자 등
대 지 위 치
한 옥 구 분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한옥 등록 대장
등록번호
등 록 일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건축물 현황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대지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구 조					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획					보조 지원 내용
현 황 사 진(전․후면)

【별지 제4호서식】

한옥 건축ㆍ수선 등 지원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 내용 및 금액	신청내용		[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청금액		총공사비	원
			보 조 금	원 (공사비의 ％)
소유자 등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
설 계 자	성 명				면허 번호
	상 호				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면적 : ㎡)
건축물 현 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용 도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별지 제5호서식】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
등록번호		등록일
건 축 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착수예정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상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사 업 장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6호서식】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등록번호		공사착수일
건 축 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착수일		준공일
설 계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상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준공검사자	검사일		검사(확인)자	(서명 또는 인)
수선등 구분	[ ] 신축 [ ] 개축 [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 수선(외관, 내부)
건축물 현 황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용도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별지 제7호서식】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등록번호		등록일
소유자 등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건축물 현 황	[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대지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구 조		사 용 승인일
등록취소사유	[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한옥 등록증 1부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② 한옥 등록 취소
▼
	한옥소유자	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	▶	시 장
			관련서류 검토

비 용 추 계 서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9조(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9조(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 규정에 따라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기본계획 수립은 조례안 제9조제2항에 따른 재교부 가능한 최소단위 5년 경과주기 도래에 따라 1차년도(2022년) 지원 후 6차년도(2027년) 지원

(단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액(50%)		자부담(50%)	비 고
			도비(0%)	시비(50%)
사업비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	600,000	600,000		-
			-	600,000

※ 재교부 시기

-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경우: 20년

-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경우: 15년

- 제9조제2항제2호를 제외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5년

나. 추계 결과

○ 총 소요비용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100,000	110,000	120,000	130,000	140,000
사업비	도비 시비	- 100,000	- 110,000	- 120,000	- 130,000	- 140,000

○ 소요비용 산정근거

연도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2016~2020	계	연 평균
준공건수	6	4	14	3	5	32	1.28

※ 최대 연 2건 산정

○ 연도별 상세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지원금액	건 수	지원금 산정
한옥 건축	30,000	2	60,000
한옥 수선	20,000	2	40,000
계			100,000

※ 지원금 산정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한옥 실태조사 결과 25년간 연평균 한옥(추정) 준공건수: 1.28건 (2건 산정)

※ 제9조제2항제2호를 제외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최대 10,000천원 지원

다. 재원조달방안: 2022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안전건설교통국 건축과장 건축1팀장

붙임		관계법령 발췌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건축자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건축자산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하거나 안내 및 홍보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한옥마을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사업비 보조 및 융자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