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

의 안 번 호	7-508		발의연월일 : 2020. 12. 1.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찬 성 자 : 조인연, 안명규, 최창호 손배찬, 이용욱, 이성철 의원

1. 제정이유

○ 파주시 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대중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6조)

○ 대중교통 육성,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예산수반사항 : 첨부

5. 관계법령발췌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제10조, 제12조

○「교통안전법」제3조

6. 조례안예고 : 2021. 8. 19. ～ 8. 24.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파주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시설로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차량 등의 운송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 따른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차내적정온도”란 노선버스와 철도차량(출입문 및 개방이 가능한 창문이 1개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이 사람을 운송하는 경우 유지해야 하는 차내온도로서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도C 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도C 이상의 온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 편의 증진

4. 대중교통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

7.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8.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

9. 청소년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②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감염병 및 위해(危害) 방지, 차내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는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안전과 방역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시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내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사고예방과 안전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임금체불 및 대중교통수단의 무리한 운행 지시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중교통안전) 시장은 「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중교통 육성 지원) 시장은 대중교통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4.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

5.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정착

제8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3세 이상 만 23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예산이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금액, 지급방법·신청절차 및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제7조(대중교통 육성지원), 제8조(대중교통 이용지원)

※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15조(대중교통 이용지원)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3p 이상 만 23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비용 발생 요인  ※ 2020년부터 지원되는 예산임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도 70%, 시 30%)

- 사업내용 : ‘19년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증가한 도내 청소년(만13~23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비 지원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12만원 한도내, 지역화폐로 지급

- 지급방법

(접수) : 상반기,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에 본인 직접 신청

(지급) : 대중교통 이용내역 확인 및 환급액 확정 후 지역화폐로 지급

2. 비용추계

가. 파주시 청소년 버스카드 이용승객 수에 따라 예산배분

※ 경기도 청소년 버스카드이용 19년 기준 430,576명중 파주시 청소년 이용승객 14,204명, 3% 비율에따라 예산분배

	대상 청소년 (명)	예산액(천원)			비고
		총액	경기도(70%)	파주시(30%)
20년	14,526	1,743,135	1,220,195	522,940
21년	14,594	1,751,320	1,231,862	519,458
22년	14,660	1,759,200	1,231,440	527,760
23년	14,730	1,767,600	1,237,320	530,280
24년	14,800	1,776,000	1,243,200	532,800

나.  시비 30% 예산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전액 경기도 납부 후, 경기교통공사  에서 예산집행(위탁사업)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대중교통과장  성동현    시내버스팀장  이이구.  끝

붙임		관계법령 발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6. 오지ㆍ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0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①시장 또는 군수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2. 고가 또는 지하도로 등 교차로의 입체화

3. 노선버스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대중교통수단이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도로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의 설치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底床)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

4.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ㆍ운용

5. 교통카드데이터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데이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