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 결의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자 : 목진혁 의원)

의 안 번 호	7-610		발의연월일 : 2021. 8. 24. 발 의 자 : 목진혁, 한양수, 조인연, 박대성, 이용욱, 손배찬, 최창호, 박수연, 윤희정, 안명규, 최유각, 이성철, 박은주, 이효숙 의원

1. 제안이유

○ 경기도는 2018년 11월 파주시와 자유로휴게소 이관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지난 8월 19일「파주출판도시(자유로)휴게소․주유소」의 수탁기간이 금년 9월 23일 종료된다는 이유로 돌연 파주출판도시(자유로)휴게소 운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추진하면서 당초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통일시대 경제 중심지로서 파주시 첫 관문인 휴게소의 이미지 제고 및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와 파주시의 당초 합의대로 휴게소 이관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48만 파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촉구함.

2. 주요내용

○ 경기도가 2018년 파주시와 합의한 내용대로 파주출판도시 자유로휴게소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파주시에 무상으로 이관할 것을 강력히 촉구.

○ 파주시의회는 파주출판도시 자유로휴게소가 조속한 시일 내에 파주시에 이관되기를 한마음으로 염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

3. 결의문 : 첨부

4. 배부처 : 경기도, 파주시장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 결의안

결  의  문

지난 8월 19일 경기도는 「파주출판도시(자유로)휴게소․주유소」의 수탁기간이 2021년 9월 23일 종료된다는 이유로 돌연 파주출판도시(자유로)휴게소 운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는 2018년 휴게소를 이관하기로 합의한 파주시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48만 파주시민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자유로는 2008년 11월 지방도에서 국도77호선으로 승격되고 2011년 7월 교하읍에서 교하동(문발동)으로 개편되면서 자유로휴게소가 위치한 교하동 구간의 도로관리청은 파주시가 되었다.

그러나, 국도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자유로휴게소는 도로부지에서 제외되고 토지 또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휴게소 건물은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 11월 파주시와 자유로휴게소 이관에 대해 합의한 후 이관을 위한 사전 절차의 하나로 휴게소 부지 내 LH 토지를 확보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경기도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초 합의를 무시한 채 이관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통일시대 경제 중심지로서 파주시 첫 관문인 휴게소의 이미지 제고 및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휴게소 이관이 절실한 실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기도 재산이니 이관할 수 없다는 입장은 기관 간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이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48만 시민의 절실한 바람을 모아 파주출판도시 자유로 휴게소의 조속한 이관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경기도가 2018년 파주시와 합의한 내용대로 파주출판도시 자유로휴게소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파주시에 무상으로 이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파주출판도시 자유로휴게소가 조속한 시일 내에 파주시에 이관되기를 한마음으로 염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

2021년  9월   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