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아파트, 공동주택의 증가로 통의 규모가 비대하여 주민들의 반상회 운영 등 행정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현실에 맞게 통을 분리․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시민주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신설되는 통에 대한 통장 정원을 증원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금촌2동 정원 “28”을 “31”로 하여 통장 정원을 3명 증원(안 별표2)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금촌2동 정원란의 “28”을 “3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총 무 과 ☎ 940-4963
입 안 자	총 무 과 장	유 영 남
	시정참여담당	이 주 현
	담 당 자	이 형 숙

〔별표 2〕

통장의 정수

동 별	정 원	비 고
금촌 1동	23
금촌 2동	3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별표2]						[별표2]
	동 별		정 원				동 별		정 원
	금촌2동		28				…………		31

관계법령발췌서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5호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④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 하는등 행정운영상 동․리(“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제5항의 행정동ㆍ리에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예 산 수 반 사 항

□ 사 업 명 : 통․리․반장의 수당 및 활동비

□ 총    액 : 1,970,000원

□ 산출기초

◦ 통․리장 수당 (720천원)

- 기본수당 : 200,000원 × 3명 × 1월 = 600,000원

- 회의참석수당 : 20,000원 × 3명 × 2회 × 1월 = 120,000원

◦ 반장보상금 (1,250천원)

- 50,000원 × 25명 = 1,250,000원

□ 예산과목

장)일반행정비  관)일반행정비  항)내무행정  세항)총무행정  세세항)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목)일반보상금  세목)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