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목진혁 의원)

의 안 번 호	7-562		발의연월일 : 2021. 5. 7. 발 의 자 : 목진혁, 한양수 의원 찬 성 자 : 박대성, 조인연 의원

1. 제정이유

○ 파주시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함.(안 제3조)

○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을 정함.(안 제4조 ~ 안 제8조)

○ 치유농업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정함.(안 제9조)

○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조)

○ 치유농업에 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정함.(안 제11조)

○ 치유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을 정함.(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예산수반사항 : 첨부

5. 관계법령발췌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0조

6. 조례안예고 : 2021. 8. 19 ～ 8. 24.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 업무 관련 시 공무원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 중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체험 및 연수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치유농업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비용 발생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치유농장 조성 : 50,000천원 / 1개소 지원

- 치유프로그램이 개발 가능한 자연친화 공간 및 체험학습 기반 : 40,000천원

- 교육 기자재 및 홍보물 등 : 10,000천원

○ 치유농업활용 복지화 지원사업 : 10,000천원 / 2개소 지원

-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지원 : 6,000천원

- 복지시설 내 치유농업 관련 자재, 재료, 교재 제작 등 : 4,000천원

○ 연차별 계획에 따른 지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세 출	소 계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시 비		57,000	57,000	57,000	57,000	57,000	285,000
	도 비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세부	치유농장 조성 (시비1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항목	치유농업활용 복지화 지원사업 (도비30%,시비7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다. 재원조달방안 : 매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의견없음.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도시농업팀장

붙임		관계법령 발췌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