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7-604		제출연월일 : 2021. 8. 24.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본 조례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은 파주시 소규모 영세 농가의 자립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83년 첫 시행되었으며 1996년 조례가 제정되었음

○ 1996년 제정 이후 사회적 여건변화(재난상황 및 가축전염병 피해 대두, 농가 경영안정자금 대출 신설요구 등)가 있어 전부개정을 통해 경영 위기에 빠진 농어민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여 농어민 지원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에서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로 변경

나.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 및 제2조)

다. 특별회계의 설치(안 제3조)

라. 세입·세출, 자금조성(안 제4조, 제5조)

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바. 지원사업의 종류(안 제7조)

사. 융자금의 지원, 상환, 용도, 회수(안 제8조 ~ 제10조)

아. 융자금 및 이자의 면제, 소멸, 정리(안 제11조 및 제12조)

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안 제13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전부개정 사항)

□ 관련법령 발췌서: 별첨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지법」제2조제2호에 「농지법 시행령」제3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21.7.13. 시행예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2조, 제130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1. 7. 12. ∼ 8. 2. (21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1. 8. 17.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② 이 조례에서 “재해농가”란 다음 각 호의 농ㆍ어가를 말한다.

1.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의 피해를 입은 농ㆍ어가

2. 그 밖에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ㆍ어가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이하 “소득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융자상환금

3. 특별회계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한다.

1. 소득지원사업을 위한 융자금

2. 자금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제5조(자금 조성) ① 시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한다.

② 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하여 넣을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득지원사업의 대상 농어업인 선정

2. 소득지원사업의 융자금 상환 및 상환기일 연장에 관한 사항

3. 재해농가를 결정하기 위한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 선정

4. 그 밖에 소득지원사업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주요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로 대신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소득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을 위한 생산ㆍ유통ㆍ가공시설의 지원

2. 농어업 경영자금의 지원사업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지원사업은 필요한 자금의 융자로 한다.

제8조(융자지원 및 상환)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 및 융자기간, 융자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파주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융자지원 사업대상자 중 제2조제2항에 따른 재해농가에 대하여는 융자상환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그 기간 중의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8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융자금의 회수) ①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을 포기한 경우

3.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이주한 경우

5. 농어업인이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ㆍ이전한 경우

6.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난 때에는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면제조치) 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융자금의 소멸 및 정리) 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을 소멸 및 정리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탁)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15조(특별회계의 운용 등) ①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융자금과 연체금 및 이자의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득사업지원 자금의 융자를 신청하였거나, 융자받은 자금을 상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융자받은 자금의 상환조건, 연체금, 이자 등은 융자받을 당시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6호 중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로 한다.

소 관 부 서		농업정책과 ☎ 940-4565
입안자	농업정책과장	장 흥 중
	농업정책팀장	이 태 성
	담 당 자	이 채 영

□ 관계법령발췌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지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75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748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27.>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ㆍ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ㆍ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5. 20.] [법률 제17278호, 2020. 5. 19., 타법개정]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출자, 사업범위,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ㆍ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4. “농작물”이란 식용작물ㆍ공예작물ㆍ사료작물ㆍ비료작물ㆍ원예작물ㆍ버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5. “산림작물”이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有實樹), 조경수(造景樹), 산림버섯, 산채류(山菜類), 야생화, 그 밖의 임산물을 말한다.

6.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7. “재해대책”이란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輕減), 재해의 복구 및 재해를 입은 농가(農家)와 어가(漁家)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8. “농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家計)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9. “어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0. “농업용 시설”이란 축사(畜舍), 잠실(蠶室), 원예 재배시설, 그 밖에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1. “임업용 시설”이란 묘포장(苗圃場) 및 그 밖의 산림작물 재배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2. “어업용 시설”이란 어선, 어구(漁具), 어망(漁網), 그 밖에 어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3. “수산양식물”이란 어가가 양식하는 어패류(魚貝類), 해조류(海藻類), 그 밖의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22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부에 기재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하고 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동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0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한 경우

제130조(면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연납이자(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 채권의 금액(연납이자를 제외한다)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 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③채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채무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 면제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지원사업의 종류)

○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융자지원 및 상환)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융자지원 및 운용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21년도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기준

○ 연차별 계획에 따른 비용 산정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예산액		1,151,112	1,234,312	1,234,312	1,234,312	1,234,312
농어업소득 지원사업	융자금	316,8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운영비	2,465	2,465	2,465	2,465	2,465
	예비비	831,847	831,847	831,847	831,847	831,847

다. 재원조달방안 : 매년 예산에 특별회계로 편성

※ 본 사업은 융자지원 사업으로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기존 특별회계 예비비 조정 및 이자수입으로 운영 가능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없음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과장 장흥중    담당  이채영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 2018. 12. 28.]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475호, 2018. 12. 28., 일부개정]

경기도 파주시(농업정책과), 031-940-456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3. 3)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6. 09. 15)

1. 농어업 소득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개정 2004. 3. 3)

2.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제2장 지원사업 운영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대신한다.(개정 2008. 05.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업소득사업 융자대상자 선정

2. 농어업소득사업 융자금 상환 및 상환기일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업소득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삭제 2008. 05. 30)

④ (삭제 2008. 05. 30.) [전문 개정 2007. 10. 05.]

제4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06. 09. 15)

1. 생산 소득사업

가. 경제 작물의 생산

나. 축산사업

다. 수산사업

라. 그 밖에 단기성 생산 소득사업(개정 2007. 10. 05)

2. 생산기반 사업

가. 농지조성 사업(개답 등)

3. 특별지원사업(신설 2004. 3. 3)

가. 특허 또는 친환경인증 사업

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그 밖에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개정 2007. 10. 05)

제5조(융자대상)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0. 12. 14, 2006. 09. 15)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가

2. 적정규모의 기금이 있거나 재정 부담능력이 있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

3.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

4. 지역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규모를 별도로 정하여 특별지원사업으로 융자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 09. 15)

1. 농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영농정착의지와 자립 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농촌지역의 잠재자원과 특산품 등을 지역 명산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

3. 농축산업 및 그 밖에 1차산업과 관련된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신설 2004. 3. 3)(개정 2007. 10. 05)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은 융자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 09. 15)

제6조(융자지원 우선 순위) 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융자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선정한다.

1. 자립의욕은 있으나 소득기반이 매우 빈약한 영세농어가 및 소득수준이 낮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

2. 지역특산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

3.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지원사업으로 융자 지원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개정 2006. 09. 15)

4.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개정 2007. 10. 05)

② 시장은 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대상가구,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을 선정할 때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금지원 신청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09. 15, 2007. 10. 05)

[전문개정 2000. 12. 14.]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농어가당 5천만원 이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당 7천만원 이하로 하며,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당 1억원 이하로 한다.(개정 2000. 12. 14, 2004. 3. 3, 2006. 09. 15, 2015. 10. 12)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개정 2004. 3. 3, 2015. 10. 12)

제7조의2(대부기간) 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06. 09. 15)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 단기성 사업자금 : 1년 거치 2년 이내

2. 중기성 사업자금 : 2년 거치 3년 이내

3. 장기성 사업자금 : 3년 내지 5년 거치 3년 이내 상환

② 제1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별 대부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6. 09. 15)

1. 단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1년 이내의 사업

2. 중기성 자금 : 사업수입기간이 2년 이상 3년 이내

3. 장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3년 이상 10년 이내의 사업

제8조(융자금의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은 별지서식에 의한 농어업소득사업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동 지역의 경우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개정 2000. 12. 14, 2004. 3. 3)(단서 신설 2006. 09. 15)

② (삭제 2015. 10. 12)

③ 제1항의 농어업소득사업 융자신청서에 대부자는 융자금에 상응하는 물적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④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융자의 대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융자결정통지) 시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결정사항 및 조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시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14, 2006. 09. 15)

제3장 융자금 상환

제11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똑같이 나누어서 상환한다.(개정 2007. 10. 05)

제12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7. 10. 05)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거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동 지역의 경우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단서 신설 2006. 09. 15)

④ 시장은 상환연장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에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한을 경과한 체납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자금의 예탁 금융기관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개정 2006. 09. 15)

제14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중복 융자 할 수 없다.

제15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금의 대부를 받은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6. 09. 15)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때(개정 2007. 10. 05)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7. 10. 05)

3.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4장 특별회계

제16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의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7조(세입ㆍ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농어업소득지원사업 기금과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과 회수융자금,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4. 3. 3, 2006. 09. 15, 2007. 10. 05)

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농어업소득지원사업을 위한 융자금 및 자금운영관리를 위한 경상경비로 한다. (개정 2004. 3. 3)

제1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28)

제20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 12. 28)

제5장 보 칙

제21조(감면조치)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과 사망·파산선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07. 10. 05, 2015. 10. 12)

② (삭제 2008. 05. 30)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등)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았거나 상환중인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이전 융자된 자금의 상환조건, 가산금, 이율 등은 융자 당시 조례에 의한다.

부칙(2000. 1.22 조례 제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14 조례 제3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융자지원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해 융자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4. 3. 3 조례 제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9.15 조례 제671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파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경제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부칙(2007.10. 5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5.30 조례 제779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②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5. 10. 12 조례 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23 조례 제1312호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2017. 9. 22 조례 제1374호)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8.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경기파주034
정 책 명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농업정책과
	담당자명	강희환		전화번호	031-940-456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6월 2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농업정책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6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농업정책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1-34
자치법규명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농업정책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공업7급 강희환 행정9급 이채영
평가결과 통지일	2021. 6. 2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전부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농업정책과
	담 당	팀장 이태성	담당자 강희환
3. 관련법령 등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지법」제2조제2호에 「농지법 시행령」제3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21.7.13. 시행예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2조, 제130조
4. 주요골자	○ 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에서 「파주시 농어업소득지 사업 운용 조례」로 변경 ○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 및 제2조) ○ 특별회계의 설치(안 제3조) ○ 세입·세출, 자금조성(안 제4조, 제5조) ○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 지원사업의 종류(안 제7조) ○ 융자금의 지원, 상환, 용도, 회수(안 제8조 ~ 제10조) ○ 융자금 및 이자의 면제, 소멸, 정리(안 제11조 및 제12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안 제13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전부개정은 1996년 제정 이후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조례개정을 통해 경영 위기에 빠진 농가의 자립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