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605		제출연월일 : 2021. 8. 24.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상이한 상표권 부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표권 사용 승인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정비(안 제6조제3항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7. 16. ∼ 2021. 8. 5.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 2021. 8. 17.

□ 기타사항 :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상표의 사용 승인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신청기간 및 재심사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7조제3항 중 “규칙”을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을 “별지 제4호서식 및”으로, “작성하여”를 “각각 작성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그날”을 “사용권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얻은”을 “받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농업정책과 ☏ 940-4594
입 안 자	농업정책과장	장 흥 중
	농산유통팀장	이 홍 근
	담 당 자	김 태 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권 부여) ①ㆍ② (생 략)	제6조(사용권 부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신청인은 상표의 사용 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표의 사용 승인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신청기간 및 재심사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결과 공개 및 재심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삭 제>
제7조(사용기간) ①ㆍ② (생 략)	제7조(사용기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규칙의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 각각 작성하여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상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3. ∼ 7. (생 략)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권의 취소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사용권의 취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표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그날부터 2년 동안 제5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 사용권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2조(홍보 및 육성지원) (조제목 개정 2017.2.3) ① (생 략)	제12조(홍보 및 육성지원) (조제목 개정 2017.2.3)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상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권자에게 상표 사용승인을 얻은 품목에 대한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받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    제정) 2008.05.30 조례 제 778호

(전문개정) 2014.04.18 조례 제1160호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1220호

(일부개정) 2017.02.03 조례 제134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국내외 경쟁력 향상으로 그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파주시 농특산물상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2.3)

1. "우수 농특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특산물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농특산물을 말한다.

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나. 가목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2. "통합상표"란 우수 농특산물의 표시를 위하여 시장이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시를 대표하는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3. "등록상표"란 통합상표 외에 시장이 우수 농특산물 육성ㆍ홍보를 위하여 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별표 2의 개별 품목별 상표나 그 밖의 상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농특산물 상표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사용대상) 통합상표와 등록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우수 농특산물의 대상품목은 농축수산물 분야와 전통 및 그 밖의 가공식품분야 등으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신청)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를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표 사용권 신청에 대하여 제4조의 사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제8조에 따른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그에 대한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2.3)

1. 생산자(조직을 포함한다) 자질·능력 및 대외신용도

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3. 생산기반 규모 및 수준, 시설 및 기자재 또는 기술수준 등

4. 품질관리(사후 관리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용권 부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 사용권을 부여한다. 다만,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2.3)

② 제1항에 따른 상표사용권 부여 시에는 그 결정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2.3)

③ 신청인은 상표의 사용 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7.2.3)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결과 공개 및 재심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신설 2017.2.3)

제7조(사용기간) ① 제6조에 따라 부여받은 상표 사용권의 사용기간은 그 사용권을 부여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개정 2017.2.3)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당시의 품질이 계속 유지되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2년 단위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2.3)

③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규칙의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2.3)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받으면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7.2.3)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상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2.3)

1. 사용대상 품목의 변경

2. 사용권의 부여 및 취소

3. 사용대상 품목에 대한 이의제기 및 개선 요구사항 반영 여부

4. 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 개선(개정 2017.2.3)

5. 상표의 홍보 및 육성 방안 마련(개정 2017.2.3)

6.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 및 변경에 관한 사항(신설 2017.2.3)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17.2.3)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한다.

제9조(사용권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2.3) 다만, 제6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7.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연장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 또는 회수 당한 경우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이나 우수관리인증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 식품등의 인증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2. 사용품목 대상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

3. 전업ㆍ폐업 등으로 사용품목 대상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4.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는 등 품질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신설 2017.2.3)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 사용권 부여를 받은 경우(신설 2017.2.3)

7. 지정받지 않은 동일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신설 2017.2.3)

② 시장은 상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표의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을 사용권자가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표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그날부터 2년 동안 제5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7.2.3)

1. (삭제 2017.2.3)

2. (삭제 2017.2.3)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상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그 포장재 및 용기의 색상, 크기 및 표시방법 등 상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파주시 상표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2.3)

1. 품질보증품의 규격·품질 관련 요건의 적합성 등의 여부(신설 2017.2.3)

2. 품질보증품의 가공용 원료 원산지 및 농수산물의 재배·사육지의 적합성 여부(신설 2017.2.3)

3. 품질보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성분 검사 의뢰(신설 2017.2.3)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표시 정지·품질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신설 2017.2.3)

④ 제3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표시정지,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7.2.3)

⑤ 시장은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7.2.3)

제10조의2(품질관리) ① 시장은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과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상표 사용권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상표의 사용권 부여를 받은 자는 제1항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생산자 단체 등이 아닌 개인이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인이 품질관리인이 된다.

③ 품질관리인은 사용권 부여를 받은 품목에 대한 생산, 제조,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품질관리인은 생산품의 품질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⑤ 품질관리인이 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요구 시에는 해당 생산자단체 등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품질관리인의 자격·지정·위촉 해제·임기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7.2.3)

제11조(반품 및 교환) 사용권자는 소비자가 상표를 사용하는 품목에 대하여 제기한 불만사항을 확인하고, 그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품목을 반품하거나 교환해 줘야 한다.

제12조(홍보 및 육성지원) (조제목 개정 2017.2.3)

① 시장은 상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권자에게 상표 사용승인을 얻은 품목에 대한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2.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육성을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17.2.3)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15. 07. 28, 2017.2.3)(제3항에서 이동 2017.2.3)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일련번호 1 및 2의 상표는 법에 따른 상표등록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는 별표 2의 일련번호 1 및 2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표 사용권을 부여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상표 사용권을 부여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농축특산물 등록상표 및 포장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제8조에 관한 사항

부칙(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17.2.3 조례 제1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적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표 사용권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아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간 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사용권 취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9조제2항에 따라 상표 사용권이 취소된 사람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권 재신청 제재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경기파주041
정 책 명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농업정책과
	담당자명	이홍근		전화번호	031-940-459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7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농업정책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7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농업정책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1-41
자치법규명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농업정책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농업7급 김태희
평가결과 통지일	2021. 7. 1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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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농업정책과
	담 당	팀장 이홍근	담당자 김태희
3. 관련법령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4. 주요골자	○ 정의 조항 정비 (안 제4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과 상이한 조문 정비 (안 제6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상표권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추가 정비 (안 제8조제1항제3호)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상표권 부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비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상표권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