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1회용품 사용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7-606		제출연월일 : 2021. 8. 24.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플라스틱 등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공기관 행사, 회의 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과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제8조)

마.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 추진 시 다회용품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9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1.  6.  4. ～  6. 24.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1. 8. 17.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파주시 시민과 업소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파주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라. 「파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마.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시의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 및 업소 등에 대하여도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를 위하여 매년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주최, 주관하는 실내ㆍ외 행사 또는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

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대규모 점포나 업소 등과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시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2.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다회용품의 제공) 시장은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제7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제작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자원순환과 (☎ 940-4731)
입 안 자	자원순환과장	김 관 진
	청소행정팀장	심 재 우
	담 당 자	이 소 연

□ 관련법령 발췌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경기파주030
정 책 명	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자원순환과
	담당자명	정주연		전화번호	031-940-473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5월 2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원순환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5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자원순환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1-30
자치법규명	「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환경6급 정주연
평가결과 통지일	2021. 5. 31.
통보내역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한 제정안에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조례안 제2조마목	개선권고안에 따라 “조례안 제2조마목”(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불명확한 재량규정)에 공공성을 의미하는 문구를 삽입하였으므로 수정된 제정안에 동의함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자원순환과
	담 당	팀장 심재우	담당자 정주연
3. 관련법령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
4. 주요골자	○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공공기관 행사, 회의 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과 각종 지원 근거를 마 련함.(안 제7조, 제8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 추진 시 다회용품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제 공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9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은 플라스틱 등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