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7-589		발의연월일	2021. 7. 9.
			발 의 자	목진혁, 박수연, 조인연 의원
			찬 성 자	박대성 의원

(대표발의 : 목진혁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의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생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 및 주의사항,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 포상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 행복마을관리소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예산수반사항 : 첨부

5. 관계법령발췌서 : 첨부

6. 입법예고 : 2021. 8. 13  ～  8. 19.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대책의 하나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며, 파주시민의 문화 활동 지원과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마을관리소”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생활편의 지원 역할을 하는 거점공간을 말한다.

2. “행복마을지킴이”란 행복마을관리소를 중심거점으로 주민 안전사고 예방, 생활불편해소 및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3. “행복마을사무원”이란 행복마을관리소에 상근하며 행복마을관리소의 사무처리·민원 접수 및 문화 활동 기획·지원 등을 수행하며 행복마을지킴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생활 편의 지원을 위해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복마을관리소는 10명 이내의 행복마을지킴이와 행복마을사무원으로 구성하되, 행복마을관리소 소재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③ 행복마을관리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 제3항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행복마을관리소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 행복마을관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행복마을지킴이의 활동 중심거점으로 행복마을지킴이 지원

2. 택배보관 및 전달, 공구대여 등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활동

3. 동네환경개선 지원

4.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

5. 지역주민 문화 활동 거점

6. 관련 부서, 기관과 협업 추진

7. 그 밖에 주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역할

제7조(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 ① 행복마을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 및 재해·재난 대비 지역밀착형 안전 순찰 활동

2. 여성안심귀가 및 아동안심 등·하교 서비스

3. 취약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활동 지원

4. 위험한 도로, 건물 등 위험요인 발굴 및 시정요청 활동

5.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6. 경찰 등 치안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7. 지역사회 민간 자율봉사단체와의 협력

8. 그 밖에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임무

②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행정업무 및 지킴이 업무 지원

2. 지역주민 문화 활동 기획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부여하는 임무

제8조(주의사항)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행복마을관리를 명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행복마을지킴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9조(비밀유지) ①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포상 및 시상금의 지급)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 운영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해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복마을지킴이와 행복마을사무원의 경과적 일자리 제공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업능력 개발 등 교육에 힘써야 한다.

③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활동을 실시 할 경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 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조(재정지원)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비용 발생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도비보조금

미지원할 경우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원

○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도비보조금 준용

-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1개소 : 신규 시설비는 리모델링비 50,000천원,

비품구입비 5,000천원, 지킴이 및 사무원 총 5인, 10개월 운영 기준

-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1개소 : 지킴이 및 사무원 총 5인, 12개월 운영 기준

- 인건비는 경기도 2021년 생활임금액 적용 : 시급 10,540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총 소요액		428,973	428,973	428,973	428,973	428,973	2,144,865
소계		225,215	225,215	225,215	225,215	225,215	1,126,075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1개소	시설비	55,000	55,000	55,000	55,000	55,000	275,000
	인건비	132,715	132,715	132,715	132,715	132,715	663,575
	운영비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187,500
소계		203,758	203,758	203,758	203,758	203,758	1,018,790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1개소	인건비	157,758	157,758	157,758	157,758	157,758	788,790
	운영비	46,000	46,000	46,000	46,000	46,000	230,000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보조금 미지원 년도 파주시 본예산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의견없음.

4. 작성자 : 도시발전국  도시재생과장  마을지원팀장

붙임		관계법령 발췌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며, 경기도민의 문화 활동 지원과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마을관리소”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생활편의 지원 역할을 하는 거점공간을 말한다.

2. “행복마을지킴이”란 행복마을관리소를 중심거점으로 주민 안전사고 예방, 생활불편해소 및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3. “행복마을사무원”이란 행복마을관리소에 상근하며 행복마을관리소의 사무처리·민원 접수 및 문화 활동 기획·지원 등을 수행하며 행복마을지킴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는 행복마을관리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행복마을관리소 등의 운영) ① 행복마을관리소는 10명 이내의 행복마을지킴이와 행복마을사무원으로 구성하되, 행복마을관리소 소재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충원할 수 있다.

② 행복마을관리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항에 관한 사항은 시․군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  행복마을관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행복마을지킴이의 활동 중심 거점으로 행복마을지킴이 지원
2. 택배보관 및 전달, 공구대여 등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활동
3. 동네환경개선 지원
4.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
5. 지역주민 문화 활동 거점

6. 관련 부서, 기관과 협업 추진

7. 그 밖에 주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부여하는 역할

제8조(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역할) ① 행복마을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 및 재해·재난 대비 지역밀착형 안전 순찰 활동

2. 여성안심귀가 및 아동안심 등·하교 서비스

3. 원도심 지역 취약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활동 지원

4. 위험한 도로, 건물 등 위험요인 발굴 및 시정요청 활동

5.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6. 경찰 등 치안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7. 지역사회 민간 자율봉사단체와의 협력

8. 그 밖에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부여하는 임무

②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행정업무 및 지킴이 업무 지원

2. 지역주민 문화 활동 기획 및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부여하는 임무

제9조(행위의 금지)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행복마을관리를 명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행복마을지킴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0조(비밀유지)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포상 및 시상금의 지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사례발표회 및 우수 추진 시ㆍ군 평가 수상 등의 경우

2.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행복마을지킴이와 사무원의 경과적 일자리 제공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업능력 개발 등 교육에 힘써야 한다.

③ 도지사는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활동을 실시 할 경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