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602		제출연월일 : 2021. 8. 24.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전부개정(2021. 6. 9.시행)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안 제3조, 안 제14조)

○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서식 삭제

- 토지 등의 출입증 규정 삭제 (안 제15조)

- 토지·건물 출입 관련 서식 삭제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0조, 제43조, 제52조, 제53조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인용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 수반사항 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1. 7. 16. ∼ 2021. 8. 5.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 심의회 개최일 : 2021. 8. 17.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을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으로, “각 호 사항”을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중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를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을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10호) 중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를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영 제59조”를 “영 제53조”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토지정보과 ☎ 940-4892
입안자	토지정보과장	김 나 나
	주소정보팀장	김 수 영
	담 당 자	김 건 주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파주시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등) ①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 -------------------각 호의 사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위탁)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업무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업무
8.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 업무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
10.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
9.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 관계법령 발췌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시행 2021. 6. 9.][대통령령 제31726호, 2021. 6. 8., 전부개정]

제40조(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표기된 국가지점번호

2. 철거하려는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의 변경 전ㆍ후 사진

3.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시설물을 철거한 일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ㆍ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국가지점번호를 정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설물에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또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고시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현황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

3. 각종 개발 현황

4. 각종 안전사고 등의 발생 현황

5. 그 밖에 국가지점번호의 설치 및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3조(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 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사물주소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유형, 지역의 여건 및 설치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물주소판의 설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그 설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1.6미터 이상의 높이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 등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높이ㆍ크기 등을 고려해 설치하는 높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물주소판을 관리해야 하며, 사물주소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사물주소판을 재교부받아 부착ㆍ설치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④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철거 예정일 또는 위치 변경 예정일의 5일 전까지 해당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필요한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이하 “주소정보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산업의 육성시책 마련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내외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현황 및 기술 동향 등의 조사 및 공개

나. 주소정보산업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다. 주소정보의 국제협력 및 국외 진출 지원

라. 주소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및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2.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유형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드론,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용 등

나. 실내 위치의 안내

다.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의 활용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주소정보산업에서 활용하는 주소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정보의 편집ㆍ가공 및 유통

나. 산업 분야에서 사용ㆍ관리하는 주소정보의 품질인증

다. 민간부문에서 사용하는 주소정보의 보안성 검토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5. 주소정보시설의 유지ㆍ관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6. 주소정보와 관련된 사업ㆍ연구 등을 위한 협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제53조(주소정보관리시스템) ①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는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ㆍ도에는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ㆍ군ㆍ구에는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작성ㆍ관리하는 주소정보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9.][행정안전부령 제255호, 2021. 6. 9., 전부개정]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이하 “자율형건물번호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계획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설계도서에 자율형건물번호판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을 반영하여 건물등의 신축ㆍ증축 등에 관한 인허가를 신청 및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및 건물번호판 설치계획 도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2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교부해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하는 날

2.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한 날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재)교부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⑥ 시장등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타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제정) 2007.12.28 조례 제 748호

(일부개정) 2008.03.28 조례 제 766호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전문개정) 2009.12.29 조례 제 849호

(일부개정) 2011.04.15 조례 제 947호

(일부개정) 2017.09.22 조례 제1374호

(전부개정) 2021.05.07 조례 제169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 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 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파주시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 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 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파주시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에는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장이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의 광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그 비용은 시장이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 표시 등에 주소정보의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파주시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파주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 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 요지 및 심의 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손해배상 공제 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파주시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 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업무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 업무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 업무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업무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 업무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및 조치

7.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업무

8.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 업무

9.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당시 종전의 파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해당 위원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명주소법」제22조의2”를 “「도로명주소법」제29조”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도로명주소법」제29조제1항의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소정보분과위원회 :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

[별지 제1호서식]

토지 등의 출입증(제15조제1항 관련)

(앞 쪽)
제 호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파 주 시
60㎜×90㎜〔백상지 150g/㎡〕

(색상: 연하늘색)

(뒤 쪽)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소속/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5조 및 파주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토지·건물등․시설물 등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발급 대장(제15조제2항 관련)
발급 번호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발급일	발급사유	사진	수령인/ 수령일	반납인/반납일	폐기인/ 폐기일
210mm×297mm[백상지 80g/㎡]

□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토지정보과
	담 당	팀장 김수영	담당자 김건주
3. 관련법령 등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0조, 제43조, 제52조, 제53조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
4. 주요골자	○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안 제3조, 안 제14조) ○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서식 삭제 - 토지 등의 출입증 규정 삭제 (안 제15조) - 토지·건물 출입 관련 서식 삭제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으로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보완하고 주소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1-40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7급 김건주
평가결과 통지일	2021. 7. 1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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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