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564

○ 발 의 자 : 이성철(대표발의), 안명규 의원

○ 발 의 일 : 2021년  5월  7일

○ 회 부 일 : 2021년  8월 25일

2. 제‧개정이유

○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옥 건축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한옥의 적용대상(안 제3조)

○ 자문 및 심의대상(안 제4조)

○ 한옥의 등록, 유효기간, 등록의 취소, 한옥대장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2조)

○ 한옥의 매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1. 8. 20.  ~  2021. 8. 25.(5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사업비 (시비)	600,000	100,000	110,000	120,000	130,000	140,000

※ 1년 평균 건축 2건(30,000천원×2건), 수선 2건(최대 20,000×2건) 지원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한옥의 보전과 활용을 촉진하고, 문화적 가치를 높여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조성하기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전통한옥의 보전 및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옥에 대한 보호와 확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의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1.  9.  2.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