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법원읍 대능리 공공용 부지 매입)

파     주     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11. 17.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2006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6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증 감			변 경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총 계		토지	4	4,472	2,510,000	1	225	400,000	5	4,697	2,910,000
		건물	4	3,457	4,728,000	0	0	0	4	3,457	4,728,000
		기타
취득	계	토지	4	4,472	2,510,000	1	225	400,000	5	4,697	2,910,000
		건물	4	3,457	4,728,000	0	0	0	4	3,457	4,728,000
		기타
	1.매입(신축)	토지	4	4,472	2,510,000	1	225	400,000	5	4,697	2,910,000
		건물	4	3,457	4,728,000				4	3,457	4,728,000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0	0	0	0	0	0	0	0	0
		건물	0	0	0	0	0	0	0	0	0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2006년도 취득대상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건물		0	0	2006년
	토지		225	400,000	2006년
1	토지	법원읍 대능리 92-23 외 1필지	225	400,000	2006년	공공용 부지	이대운 외 5인
		이	하		여	백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법원읍 대능리 공공용 부지 매입)

□ 의결주문

○ 공유재산의 취득 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한다.

□ 제안이유

○ 법원읍 사거리에 위치한 주차장 및 택시 승강장은 개인사유지로서

수십 년간 공공의 목적으로 주민편익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매수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원해소를 위해 공공용 부지로 활용하기 위함

☐주요골자

소재지	지목	면적(㎡/평)	재산가액 (개별공시지가)	비 고
계		225 / 68	211,120천원
법원읍 대능리 92-23	대지	182 / 55	171,990천원 (945,000원 / ㎡)	이대운외4인
법원읍 대능리 92-42	대지	43 / 13	39,130천원 (910,000원 / ㎡)	신기성

□ 취득 내역

○ 법원읍 사거리 택시 승강장 부지 사유지 취득

- 대상토지 :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92-23외 1필지 / 대 / 225㎡

- 취득예정가 : 400,000천원(잠정 평가액)

* 공시지가 : 211,120천원(공시지가액으로 산정)

- 취득방법 : 협의매수

- 소 유 자 : 이대운 외5인

- 취득용도 : 공공용 부지로 활용

□ 위치도 및 지적도

위 치 도

지 적 도

매입부지

□ 전경사진

근 거 리

원 거 리

매입부지

매입부지

□ 관련법규

○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시공유재산심의회)

①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조례규칙 심의회           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 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② 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태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각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이상(시․군․자치구의경우에는1억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 에는 5억원 이상,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기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              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