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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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508

○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 발 의 일 : 2020년 12월  1일

○ 회 부 일 : 2021년  8월 25일

2. 제‧개정이유

○ 파주시 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제4조)

○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대중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대중교통 육성,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제8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1. 8. 19.  ~  2021. 8. 24.(5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단위 : 천원)

	대상 청소년 (명)	예산총액 (A+B)	경기도(70%) (A)	파주시(30%) (B)	비고
20년	14,526	1,743,135	1,220,195	522,940	-만13~23세 청소년 대상 -연간 최대 12만원 지원
21년	14,594	1,751,320	1,231,862	519,458
22년	14,660	1,759,200	1,231,440	527,760
23년	14,730	1,767,600	1,237,320	530,280
24년	14,800	1,776,000	1,243,200	532,800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파주시의 대중교통 체계의 효율성 증진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과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1.  9.  2.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