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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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603

○ 제 출 자 : 파주시장(건축과장)

○ 제 출 일 : 2021년 8월 24일

○ 회 부 일 : 2021년 8월 25일

2. 제‧개정이유

○「건축법」등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적용완화 요청 시 기준 적용 범위 마련 (안 제3조)

○ 건축 등 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관련 조항 정비 (안 제7조)

○ 건축 등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조정(안 제8조)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조항 정비(안 제21조)

○ 건축물의 유지·관리 관련 조항 삭제(안 제23조)

○ 실내건축 관련 규정 마련(안 제23조의3 신설)

○ 공개공지의 유지·관리 규정 마련(안 제33조)

○ 건축협정의 체결 관련 조항 정비(안 제34조의2)

○ 이행강제금 관련 조항 정비(안 제35조)

○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조항 정비(안 제37조)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관련 조항 정비(안 제38조)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 정비 (별표 3)

○ 국토교통부의 조례 개선 협조 및 경기도에서 개선 권고한 업무대행자 선정 관련 제한사항 조항 정비 (별표 4)

○ 공개공지 관리대장 마련 (별지 제2호서식)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1. 7. 16.  ~  2021. 8. 5.(20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개혁위원회심의(원안가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건축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용어, 위임 사항 등을 반영, 정비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현재까지의 법령 개정 및 지침사항 등을 일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는 것은 인허가 시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1.  9.  2.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