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562

○ 발 의 자 : 목진혁(대표발의), 한양수 의원

○ 발 의 일 : 2021년 5월  7일

○ 회 부 일 : 2021년 8월 25일

2. 제‧개정이유

○ 파주시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함(안 제3조)

○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을 정함(안 제4조 ~ 안 제8조)

○ 치유농업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정함(안 제9조)

○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조)

○ 치유농업에 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정함(안 제11조)

○ 치유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을 정함(안 제12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1. 8. 19.  ~  2021. 8. 24.(5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세 출	소 계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시 비		57,000	57,000	57,000	57,000	57,000	285,000
	도 비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세부	치유농장 조성 (시비1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항목	치유농업활용 복지화 지원사업 (도비30%,시비7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 치유농장 조성 : 50,000천원/1개소, 치유농업활용 복지화 지원 : 10,000천원/2개소

5. 검토의견

○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 및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치유농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1.  9.  2.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