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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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604

○ 제 출 자 : 파주시장(농업정책과장)

○ 제 출 일 : 2021년 8월 24일

○ 회 부 일 : 2021년 8월 25일

2. 제‧개정이유

○ 본 조례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은 파주시 소규모 영세 농가의 자립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83년 첫 시행되었으며 1996년 조례가 제정되었음

○ 1996년 제정 이후 사회적 여건변화(재난상황 및 가축전염병 피해 대두, 농가 경영안정자금 대출 신설요구 등)가 있어 전부개정을 통해 경영 위기에 빠진 농어민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여 농어민 지원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에서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로 변경

○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 및 제2조)

○ 특별회계의 설치(안 제3조)

○ 세입·세출, 자금조성(안 제4조, 제5조)

○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 지원사업의 종류(안 제7조)

○ 융자금의 지원, 상환, 용도, 회수(안 제8조 ~ 제10조)

○ 융자금 및 이자의 면제, 소멸, 정리(안 제11조 및 제12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안 제13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1. 7. 12.  ~  2021. 8. 2.(21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예산액		1,151,112	1,234,312	1,234,312	1,234,312	1,234,312
농어업소득 지원사업	융자금	316,8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운영비	2,465	2,465	2,465	2,465	2,465
	예비비	831,847	831,847	831,847	831,847	831,847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심사(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 등으로 위기를 격고 있는 농어민에게 경영자금의 융자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과 특별회계의 혼용 운영방식을 특별회계로 일원화하는 등 조문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 효율적인 자금 운용과 각종 재난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어민의 농업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안에서 제외된 농어업소득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융자금의 신청 및 절차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1.  9.  2.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