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605

○ 제 출 자 : 파주시장(농업정책과장)

○ 제 출 일 : 2021년 8월 24일

○ 회 부 일 : 2021년 8월 25일

2. 제‧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상이한 상표권 부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정비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상표권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정의 조항 정비 (안 제4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과 상이한 조문 정비 (안 제6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상표권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추가 정비 (안 제8조제1항제3호)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1. 7. 16.  ~  2021. 8. 5.(20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심사(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표권 부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정비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상표권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1.  9.  2.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