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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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594

○ 발 의 자 : 박은주(대표발의), 박대성 의원

○ 발 의 일 : 2021년 7월 28일

○ 회 부 일 : 2021년 8월 25일

2. 제‧개정이유

○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생물다양성전략 수립과 생물다양성 센터 설치·운영을 규정함(안 제6조  부터 안 제8조까지)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9조)

○ 생물다양성 실천을 위한 시민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함(안 제10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1. 8. 23.  ~  2021. 8. 30.(5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대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생물다양성전략 수립과 생물자원의 조사·관리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호 및 지속가능한 생물자원의 이용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1.  9.  2.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