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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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606

○ 제 출 자 : 파주시장(자원순환과장)

○ 제 출 일 : 2021년 8월 24일

○ 회 부 일 : 2021년 8월 25일

2. 제‧개정이유

○ 플라스틱 등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공공기관 행사, 회의 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과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제8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 추진 시 다회용품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9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1. 6. 24.  ~  2021. 6. 24.(20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 규제영향분석심사(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 제2조 마목에 공공성을 의미하는 문구 삽입 ⇒ 반영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시민과 업소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을 줄이도록 유도하여 환경피해와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1.  9.  2.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