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601

○ 제 출 자 : 파주시장(남북철도교통과장)

○ 제 출 일 : 2021년 8월 24일

○ 회 부 일 : 2021년 8월 25일

2. 제‧개정이유

○ 코로나19 장기화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도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 시설물의 경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범위 조항 개정(안 제4조제2항)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조항 개정(안 제5조제3항)

○ 코로나19 관련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 조항(별표3) 삭제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1. 7. 23.  ~  2021. 8. 12.(20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단위: 천원)

구 분(세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사업특별회계)	571,361	1,071,000	1,680,000	1,848,000	2,033,000	2,236,000	2,460,000

․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30% 감면

․ 단위 부담금이 변경되어 2020년에 비해 2021년 세입 증액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심사(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0년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한바 있으나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향후 감염병 등의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 재난발생 시 부담금 경감을 위한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면밀한 정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1.  9.  2.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