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589

○ 발 의 자 : 목진혁(대표발의), 박수연, 조인연 의원

○ 발 의 일 : 2021년  7월  9일

○ 회 부 일 : 2021년  8월 25일

2. 제‧개정이유

○ 파주시의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생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 및 주의사항,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 포상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1. 8. 13.  ~  2021. 8. 19.(6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총 소요액		428,973	428,973	428,973	428,973	428,973	2,144,865
소계		225,215	225,215	225,215	225,215	225,215	1,126,075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1개소	시설비	55,000	55,000	55,000	55,000	55,000	275,000
	인건비	132,715	132,715	132,715	132,715	132,715	663,575
	운영비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187,500
소계		203,758	203,758	203,758	203,758	203,758	1,018,790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1개소	인건비	157,758	157,758	157,758	157,758	157,758	788,790
	운영비	46,000	46,000	46,000	46,000	46,000	230,000

※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도비보조금 준용

-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1개소 : 신규 시설비는 리모델링비 50,000천원,

비품구입비 5,000천원, 지킴이 및 사무원 총 5인, 10개월 운영 기준

-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1개소 : 지킴이 및 사무원 총 5인, 12개월 운영 기준

- 인건비는 경기도 2021년 생활임금액 적용 : 시급 10,540원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과 생활불편사항 처리 등을 위한 거점으로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운영하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된 행복마을지킴이를 통해 재난대비 안전순찰, 주거환경개선, 아동안심 등․하교 서비스, 공구대여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다양한 생활관련 문제를 개선,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1.  9.  2.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