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602

○ 제 출 자 : 파주시장(토지정보과장)

○ 제 출 일 : 2021년 8월 24일

○ 회 부 일 : 2021년 8월 25일

2. 제‧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전부개정(2021.6.9.시행)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안 제3조, 안 제14조)

○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서식 삭제

- 토지 등의 출입증 규정 삭제 (안 제15조)

- 토지·건물 출입 관련 서식 삭제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1. 7. 16.  ~  2021. 8. 5.(20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심사(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토지 등의 출입증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1.  9.  2.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