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남북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단위로 연장하여 기금을 확충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 까지 5년 연장(안 제23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11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

○ 「통일교육지원법」 제3의3, 제4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1. 9. 1. ～ 2021. 9. 21.(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1. 10. 6.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평화협력과 ☏ 940-2973
입안자	평화협력과장	한 경 준
	남북협력팀장	사 수 진
	담 당 자	최 대 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비 용 추 계 서(예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 없음

2. 비용추계 : 미 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평화기반국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남북협력팀장 사수진

□ 관계법령 발췌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북관계발전법 )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31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①정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①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ㆍ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1조(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북교류협력법 )

[시행 2014. 6. 12] [법률 제12396호, 2014. 3.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33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3조의3(통일교육주간)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ㆍ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약칭: 지방기금법 )

[시행 2021.4.6] [법률 제1783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정) 2020.02.14 조례 제1573호

(일부개정) 2020.09.25 조례 제162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통일교육 지원법」 등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이 조례는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화합과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평화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도시”란 남북분단으로 인한 대치와 긴장의 관계를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평화 메시지를 확산하여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현을 추구하는 도시를 말한다.

1. 자유ㆍ평등ㆍ생명ㆍ협력의 가치 존중

2.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3.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4. 평화ㆍ통일교육을 통한 평화 시민 육성

5. 평화와 관련된 국내 및 국제도시 간 협력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비무장지대의 보존과 평화적 활용에 관한 사항

4.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동북아시아 및 국제평화 정착을 위한 사항

7. 그 밖에 평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파주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제7조(설치) 시장은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평화도시의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제21조에 따른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평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평화협력업무 담당 국장과 시 소속 4급 국ㆍ소ㆍ단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평화도시 조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실무기획단)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단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기획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획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화도시 조성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평화도시 조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기획단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평화도시 조성에 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성

3.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④ 위촉된 기획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실무기획단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세부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20조(사업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의 교류협력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ㆍ통일을 위한 사업을 포함한다.

1. 문화ㆍ학술ㆍ역사ㆍ체육ㆍ관광ㆍ경제 등에 관한 사업

2. 인도주의적인 분야 등에 관한 사업

②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북한에 진출한 남한의 법인ㆍ단체와 연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2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안정된 기금을 조성,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4.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증진하기 위한 회의, 학술연구 및 행사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쳐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2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0.9.25)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 보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팀장

제27조(보고 등) ①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장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제28조(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평화·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및 4·27 판문점선언의 실현

4. 개인적·당파적·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평화통일 환경 기반 구축

제29조(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4.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 행사 활성화 방안

5.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

6.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평화·통일교육 실시 및 교육훈련계획 반영)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에게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때 제28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에 맞춰 평화·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지역사회 협력망의 구축)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3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평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의견 수렴) 시장은 평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35조(포상) 시장은 평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단체 등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0.2.14. 조례 제15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본다.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파주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부  칙(2020.9.25 조례 제16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파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종전의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 따른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4조(승계) 종전의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심의에 관한 사항

②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③ ~ ⑨ 생략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