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2020.6.16.)에 따라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에 소집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성 및 임기 등의 사항을 정비하여  파주시의 자율적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방재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 제명을 법률 용어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변경

나. 설치 및 명칭의 제2조 및 제3조 삭제하고 조항 재정비(안 제2조 ~ 제4조)

다. 자율방재단 조직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라. 방재활동에 대한 방재단원의 소집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제4항 ~ 제7항)

□ 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항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별첨 약 22,000천원

○ 재난상황 소집수당 : 8,797원 × 8시간 × 51명× 6회 = 21,536천원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호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등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1. 7.30. ～ 2021. 8.27.(28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1.10. 6.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설치되는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라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ㆍ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단원을 위촉한다.

제3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① 시장은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단장 등의 임무)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5조(임원 등의 임기) ①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 등(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장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단장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단장이 시 이외의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 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및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읍ㆍ면ㆍ동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 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의 활동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으로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운영 등) ① 방재단의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 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단계 시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 합동근무의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단장이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6. 제15조에 따른 자문에 드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제9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시장은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위촉 시, 성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는 방재에 관하여 심의ㆍ조정된 사항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소집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 확성기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④ 영 제61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소집수당을 지급한다.

⑤ 단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일반직 9급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⑥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넘어 지급할 수 있다.

⑦ 소집수당은 시장이 제10조제1항 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방재단의 임원과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현장에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① 단원의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단원에 대해서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의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① 단원의 훈련은 방재단이 자율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시하는 훈련에 단장이 요청하여 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 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보상) ①「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보상등급 및 보상금 결정 기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운영하는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⑥ 시장은 방재단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18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재단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방재단 및 읍ㆍ면ㆍ동 방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임명 또는 위촉된 방재단 임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기존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협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성원의 임기는 기존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소관 부서		안전총괄과 ☏940-4119
입 안 자	안전총괄과장	이 성 용
	안전관리팀장	민 세 준
	담 당 자	박 한 진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파주시 자율방재단장(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별지 제2-1호서식]

파주시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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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성명(성별)	○○○(성별)	연 령				혈 액 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파주시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인)

파주시 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파주시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

등록번호 :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	남 ○○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3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파주시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 (인)

파주시 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3호서식]

[ 가입희망 회원명부 ]

[단체명]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자 격 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 부	혈액형	비 고
1
2
3
4
⋮

[별지 제3호서식]

활 동 확 인 서

□□□□□□□□□□□□□□□□□□□□□□□□□□□□□□□□□□□□□□□□

성 명	(인)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장 소	※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명 (인)

본인은 파주시 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파주시 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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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고
		횟수	시간
1
2
3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제2-1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제2-2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3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 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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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시의 안전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예시)

□□□□□□□□□□□□□□□□□□□□□□□□□□□□□□□□□□□□□□□□□□□□□□□□□□□

7.7㎝

사  진

사진

3×4

출  입  증

파주시 자율방재단

5.5㎝

[별지 제7호서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소속			전화번호
	주소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사고자와관계			전화번호
	주소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								▶		경 유
											(자율방재단장)
											▼
											접 수
											(안전총괄과)
											▼
											심 의
											(운영위원회)
											▼
											건 의
											(안전총괄과)
											▼
	지 급				◀						확 정
							(파주시장)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임무 수행 시 일반직9급 공무원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지급

- 유사활동단체 지급 소집수당 비교(2020년 기준)

구 분	의용소방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지역자율방재단
수당산정 근거	소방위 초과근무 수당 단가	‘20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일반직 9급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1일 8시간 기준 (시간당)	94,440원 (11,805원)	68,720원* (8,590원)	70,376원 (8,797원)

* 2020년 일반직 9급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8,797원 → 8시간 70,376원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2020년 51명이 6일 활동하였으며 8시간을 기준으로 추계할 때, 약 2천2백만 원이 발생하여 미작성 사유에 해당하며, 자연재난은 발생 예측이 어려우므로 비용 추계 불가함. *2021년 일반직 9급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8,887원 → 8시간 71,096원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장 이성용  안전관리팀장 민세준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자연재해대책법(발췌)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61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6.>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6. 16.>

[전문개정 2012. 8. 22.]

[제목개정 2020. 6. 16.]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또는 규칙(개정안일 경우)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    제정) 2006.01.06 조례 제 625호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1228호

(일부개정) 2017.09.22 조례 제1374호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155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파주시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2조(설치) 방재단은 파주시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파주시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1인, 간사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단체단원 대표와 읍·면·동 대표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대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5.7.28, 2019.12.27)

③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하여 시장이 단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9.12.27)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 20～30명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 읍ㆍ면ㆍ동 자율방재단원은 파주시자율방재단원이 되며 파주시자율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읍ㆍ면ㆍ동 자율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ㆍ면ㆍ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자로 한다.

제5조(임원의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단장은 읍ㆍ면ㆍ동 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⑤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6조(해촉)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장은 단원 등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단원이 파주시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1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파주시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ㆍ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및 공중보건관리 등 (개정 2019.12.27)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읍ㆍ면ㆍ동 자율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과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이 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9.12.27)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9.22)

③ 삭제 (2017.9.22)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개정 2019.12.27)

제14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시하는 훈련에 단장이 요청하여 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보상) (조 신설 2019.12.27)

①「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의 보상등급 및 보상금 결정 기준을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운영하는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⑥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18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19.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

공정한 사회! 따뜻한 경제! 도약하는 파주!
			파 주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제5회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021년 제5회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심의의견을 알려드리니, 담당부서에서는 이후 관련 업무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기    간 : 2021. 9. 28. ~ 9. 29.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총 8명 중 8명(당연직 3, 위촉직 5)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안건번호	안 건 명	심의결과 (가/부)
제5회-1호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전부개정안) -제2조(자율방재단의 구성) 단원의 주소지 기준 -제11조(금지행위) 방재단 명칭 사용 금지행위	가
제5회-2호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제정안) -제3조(정기점검의 대상)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의 범위 -제4조(긴급점검의 대상) 구조적 손상 등에 따른 점검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구조·화재 안전 등 점검 근거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관리자의 요구에 따른 안전진단 -제4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해체신고 대상 규정	가

붙임 심의의견 1부.  끝.

	의 회 법 무 과 장
수신자	안전총괄과장, 건축과장
주무관		규제개혁통계팀장		의회법무과장	전결 2021. 9. 30.
협조자
시행	의회법무과-11348	(2021. 9. 30.)	접수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99	/	saggese@korea.kr	/	비공개(5)

제2021-5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견 내역

□ 안건 :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전부개정

연번	위원	심의의견	비고
1	전영주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 단장은 ---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장이 위촉된 것이 아니고 호선하여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맞게 보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