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2년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 동의안

파     주     시

2022년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 2022년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각 대상기관별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자대상 기관현황

○ 기 관 명 :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소재지: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78 외 1)

○ 설 립 일 : 2016. 2. 24.

○ 설립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 조직규모

- 임원 : 대표이사 1, 상임이사 1, 비상임이사 3, 비상임감사 1

- 직원 : 경영지원팀 6, 사업운영팀 11

※ 경영지원팀장은 법인 관리부서인 파주시에서 파견

○ 재정규모 : 237.5억원 (도비 90.6 시비 79.8 민간 67.1)

○ 주요사업

- 장류(생산·분양·판매), 웰빙(로컬푸드 직매장, 전문음식점, 카페), 문화(체험·교육)

○ 출자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출자방법 및 한도)

○ 출자 필요성

- ㈜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지역 특산물인 장단콩을 바탕으로 농업 분야의 6차 산업을 육성하여 장단콩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6년 설립

- 2017년 탄현면 법흥리 부지에 공사 착공하여 사업 추진 도중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서식지 발견으로 환경청의 “사업추진 부적절” 통보에 따라 사업 지연 발생

- 2018년 시민공론화를 통해 사업부지 이전(법흥리→성동리) 확정됨에 따라 2019년 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4월 착공 후 2021년 8월 공사 완료하여 오는 11월 영업개시 예정

-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는 한편 점차적인 운영확대를 목표로 향후 예상수입 및 지출 검토 결과, 개장 3년차인 2024년부터 자립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어 초기 1년간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 예산을 출자하고자 함

○ 2022년 출자규모 : 9.83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예상 수입액(A)	‘22년 예상 지출액(B)	‘22년 예상 손익액(A-B)	‘22년 추가 출자액
금 액	4,622	5,605	983	983

<2022∼2024년 예산안 추계>

구 분			‘22년도	‘23년도	‘24년도	비 고
손익액(A-B)			▲983	▲1,127	118
수 입 합 계(A)			4,622	7,429	10,517
장류사업	제품판매		206	237	1,204	DIY메주, 청국장 등
	장독분양		120	120	120	600구좌 / 20만원
F&B사업	음식점		500	1,000	1,300	학술용역 수요조사 참고
	카페		336	672	873
로컬푸드 직매장			2,700	5,400	7,020
전년도 이월금			760	-	-	2021.12.31.기준
지 출 합 계(B)			5,605	8,556	10,399
인건비			1,148	1,183	1,218	24명
경 비			1,153	1,188	1,223	공공운영비,수선유지비 등
매출원가 (식자재 등)		장류	279	323	376
		F&B	455	858	1,117
		로컬푸드	2,455	4,885	6,343
		소계	3,189	6,066	7,836
예비비			115	119	122	(인건비+경비)의 5%

<수입>

- 장류사업 : 된장, 간장은 ‘24년 판매 가능,  (‘22년) 2억 → (’24년) 11억

- F&B사업 : ‘22년은 코로나 사회적 대응 등으로 제한적 영업 예측

(’22년) 76,068명 → (‘23년) 152,135명 → (’24명) 167,348명

<지출>

- 인건비(24명) : 임원(2), 경영지원(6), 장류사업(2), 로컬푸드(3), F&B(11)

- 매출원가 : 식자재(콩 2.8억원, F&B 3.8억원(매출액의 50%)) + 기타 경비 1억원(보험 및 수수료, 소모품비 등)

⇒ 개장 3년차인 ‘24년부터 자립적 운영 기대, 안정적 출범을 위한 초기 1년간 운영비 9.83억원 출자 건의

○ 그간 출자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계	2016	2017	2018 ∼ 2020	2021
출자금	23,752	15,074	5,700	-	2,978

○ 주주 현황

(단위 : 백만원)

주 주	출자액	지분율(%)
합 계(13개소)	23,752	100.0
1. 파주시	17,038	71.7
2. 북파주농업협동조합	1,500	6.3
3. 광탄농업협동조합	700	3.0
4. 금촌농업협동조합	500	2.1
5. 김포파주인삼농업협동조합	500	2.1
6. 신교하농업협동조합	500	2.1
7. 조리농업협동조합	500	2.1
8. 천현농업협동조합	500	2.1
9. 탄현농업협동조합	500	2.1
10. 월롱농업협동조합	500	2.1
11. 파주농업협동조합	500	2.1
12. 파주시산림조합	500	2.1
13. ㈜글로벌신우	14	0.1

□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탄현면 성동리 678번지 외 1필지(48,940㎡)

○ 사업규모 : 연면적 3,506㎡, 지하1층∼지상4층, 3개동

○ 공사기간 : ‘20. 4. ∼ ‘21. 8.

○ 주요시설 : 생산가공동(메주·장류생산), 판매관리동(로컬푸드 직매장), 체험외식동(전시체험장·전문음식점·카페)

○ 그 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16.  2월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설립

- ‘17.  5월     공사착공(법흥리) 및 공사중지(수리부엉이 서식지 발견)

- ‘17. 11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사업추진 부적절’ 통보(한강유역환경청 → 파주시)

- ‘18.  7월     사업 재추진을 위한 시민공론화 추진(공약사항)

- ‘18. 10월     시민자문단 회의 결과 사업부지 이전 확정(법흥리→성동리)

- ‘19.  1월     설계 착수(성동리)

- ‘19. 12월     조성공사 설계·인허가 완료

- ‘20.  3월     시공사(건축·전기·통신·소방),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

- ‘20.  4월     공사 착공

- ‘21.  8월     공사 완료

- ‘21. 11월     운영 개시(예정)

□ 현장사진

붙 임 1		관련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출자방법 및 한도) ①시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시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 범위에서 정한다.

③ 시가 회사에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2)

붙 임 2		3개년 사업별 운영 수익 추계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총계(1+2+3+4+5)		-983	-1,127	118
1. 장류사업
매출(a)	제품판매	206	237	1,204
	장독분양	120	120	120
	소 계	326	357	1,324
비용(b)	인건비(2명)	111	114	117
	재료비	279	323	376
	소 계	390	437	493
수익(a-b)		-64	-80	831
2. F&B사업
매출(a)	음식점	500	1,000	1,300
	카페	336	672	873
	소 계	836	1,672	2,173
비용(b)	인건비(11명)	430	443	456
	식재료/매장관리	455	858	1,117
	소 계	885	1,301	1,573
수익(a-b)		-49	371	600
3. 로컬푸드
매출(a)	판매액	2,700	5,400	7,020
비용(b)	인건비(3명)	120	124	127
	매장관리	25	25	25
	수수료	2,430	4,860	6,318
	소 계	2,575	5,009	6,470
수익(a-b)		125	391	550
4. 회사 운영비
운영관리비	인건비(8명)	487	502	517
	경 비	1,268	1,307	1,346
	소 계	1,755	1,809	1,863
수익		-1,755	-1,809	-1,863
5. 기타
전년도 이월금	집행잔액	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