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폐지이유

○ 2008년 3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면서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 이후,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고시되어있지 않아 위임법률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한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고

○ 건축허가 시 기존에 부과·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을 허가 취소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급하였으나, 2015년 이후 환급신청자가 없어 진행내역이 전무함

○ 별도의 세입·세출요인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 기반시설특별회계 잉여금의 일반회계 귀속

□ 폐지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

○ 「지방재정법」 제9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1. 9. 3. ～ 2021. 9. 23.(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1. 10. 6.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조례

○ 조례규칙심의회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이 조례 시행일에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소관 부서		도시개발과 (☏ 940-4704)
입안자	도시개발과장	임 상 범
	시설지구팀장	이 호 명
	담 당 자	김 형 빈

□ 관계법령 발췌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0조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②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지방재정법」제9조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06.08.11 조례 제 663호

(일부개정) 2014.05.20 조례 제116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서 위임된 파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5. 20)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 5. 20)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 5. 20)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과, 징수된 기반시설 부담금 및 물납토지　(개정 2014. 5. 20)

2. 국가의 출연·보조·융자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기타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3.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된 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4. 미집행 기반시설 부지의 매입비용 및 설치비용

5. 기타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6조(운영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20 조례 제1165호)(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조례규칙심의회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