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개정이유

○ 기존의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전체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조례명 및 구성체계 변경

1)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파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 변경

2) “제2장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를 “3장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로 변경

3) “제3장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을 “제2장의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으로 변경

나. 사회적경제 용어 정의 추가 (안 제2조)

-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조직”,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생태계” 등 정의 추가

다. 시장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조항 신설 (안 제3조, 제4조)

라. 교육 훈련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7조)

마.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구체화 (안 제9조)

바.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우선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11조)

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13조)

아.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 (안 제14조)

자.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회의), 제8조(간사)로 분할되어 있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 (안 제17조)

차.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 신설 (안 제18조 ~ 제20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

6.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8.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21. 8. 31. ∼ 9. 20. (20일간)

9.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21. 10. 6.)

10.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현행 조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해결, 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다음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다. 다음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마을기업”이라 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라.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마을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마.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한다)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 등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사회적경제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발전 및 시장의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 거래의 정신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5조(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의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 인력 양성,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ㆍ육성 지원) ①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조직 중에서 기준을 따로 정하여 “파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의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경영 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ㆍ발전 및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부 및 정산 등)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 계획, 목표, 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을 우선구매하고 판로 지원에 협력하여야 한다.

1.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소속기관

2. 파주시의회

3.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④ 제3항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을 우선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2. 공사, 용역 등의 계약

⑤ 제4항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홍보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시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3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지원 받은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기업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절차는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제15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와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의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사회적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관련 기관 조직의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의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4장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제18조(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파주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ㆍ육성 및 컨설팅

4. 사회적경제조직의 모델 및 정책 연구 개발

5. 사회적경제조직의 심사 및 감독 지원

6.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간의 협력 지원

7.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8.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정보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위탁관리)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파주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파주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며,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정 지원 등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소관 부서		도시재생과 ☏5071
입안자	과 장	김은희
	팀 장	이학현
	담당자	이 준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비용추계 : 미 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도시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사회적경제팀장 이학현

□ 관계법령발췌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 약칭: 사회적기업법 )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1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 현행 조례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0.02.26 조례 제 869호

(일부개정) 2011.06.17 조례 제 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2.02.13 조례 제1008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1543호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 이라 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 이라 함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라 함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2장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제3조(설치)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요청 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경제복지국장, 문화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2.13)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에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 과장이 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7, 2019.12.27)

제3장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제10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필요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육성계획에 의거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경기도와 파주시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연계사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 및 일반기업(이하 "연계기업"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계기업으로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비 등 지원)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적 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시장은 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7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관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제18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가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21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1-54
자치법규명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도시재생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이준
평가결과 통지일	2021. 8. 26.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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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도시재생과
	담 당	팀장 이학현	담당자 이준
3. 관련법령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제1항, 제2항
4. 주요골자	○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조례명 등 명칭 및 구성 변경 ○ 사회적경제 용어 정의 추가 (안 제2조) ○ 시장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조항 신설 (안 제3조, 제4조) ○ 교육 훈련 지원에 관한 조문 신설 (안 제7조) ○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구체화 (안 제9조) ○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우선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11조) ○ 지도ㆍ감독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13조) ○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 (안 제14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회의), 제8조(간사)로 분할되어 있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 (안 제17조)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 신설 (안 제18 ~ 제20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은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 전체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경기파주054
정 책 명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도시재생과
	담당자명	이준		전화번호	031-940-452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8월 2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도시재생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8월 26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도시재생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