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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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623

○ 제 출 자 : 파주시장(평화협력과장)

○ 제 출 일 : 2021년 10월 15일

○ 회 부 일 : 2021년 10월 18일

2. 제안이유

○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남북협력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단위로 연장하여 기금을 확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안 제23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1. 9. 1.  ~  2021. 9. 21.(20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심사(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감안하여 기금이 지원되는 남북교로협력사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1.  10.  2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