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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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627

○ 제 출 자 : 파주시장(안전총괄과장)

○ 제 출 일 : 2021년 10월 15일

○ 회 부 일 : 2021년 10월 18일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2020.6.16.)에 따라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에 소집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성 및 임기 등의 사항을 정비하여 파주시의 자율적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방재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법률 용어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변경

○ 설치 및 명칭의 제2조 및 제3조 삭제하고 조항 재정비(안 제2조 ~ 제4조)

○ 자율방재단 조직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 방재활동에 대한 방재단원의 소집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제4항 ~ 제7항)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1. 7. 30.  ~  2021. 8. 27.(28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개선의견),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개혁위원회심의(원안가결)

- 성별영향평가 의견

1) 안 제9조제2항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 ⇒ 반영

2) 별지 제7호서식에 사고자 및 청구인 정보에 생년월일과 더불어 성별을 수집할 수 있도록 수정 ⇒ 반영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2020.6.16.)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소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며 상위법에 맞게 제명을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변경하는 등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나

○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구성 및 인원 계획과 소집에 응하지 않는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차등 지급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1.  10.  2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