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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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628

○ 제 출 자 : 파주시장(건축과장)

○ 제 출 일 : 2021년 10월 15일

○ 회 부 일 : 2021년 10월 18일

2. 제안이유

○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20. 5. 1)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를 규정(안 제1조, 제2조)

○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을 규정(안 제3조, 제4조)

○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대상 건축물을 규정(안 제5조)

○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을 규정(안 제6조)

○ 해체 신고 대상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제8조)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안 제9조)

○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을 규정(안 제10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1. 8. 20.  ~  2021. 9. 9.(20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개혁위원회심의(원안가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1.  10.  2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