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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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638

○ 제 출 자 : 파주시장(농업진흥과장)

○ 제 출 일 : 2021년 10월 15일

○ 회 부 일 : 2021년 10월 18일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한 2022년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자․ 여부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자대상 기관 : ㈜파주장단콩웰빙마루

○ 출자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예상 수입액(A)	‘22년 예상 지출액(B)	‘22년 예상 손익액(A-B)	‘22년 추가 출자액
금 액	2,192	3,175	983	983

○ 출자 필요성

-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는 한편 점차적인 운영확대를 목표로 향후 예상수입 및 지출 검토 결과, 개장 3년차인 2024년부터 자립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어 초기 1년간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 예산을 출자.

4. 검토의견

○ 파주장단콩웰빙마루가 금년 11월 이후 개장․운영될 예정이나 2024년부터 자립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어 초기 1년간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 예산을 추가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부족사업비 전액을 파주시가 부담하는 사유와 향후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재원 확보 노력 등 구체적인 대책 및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1.  10.  2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