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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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624

○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개발과장)

○ 제 출 일 : 2021년 10월 15일

○ 회 부 일 : 2021년 10월 18일

2. 제안이유

○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세입·세출을 위해 설치 및 운용하였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2020. 7. 1.) 등으로 최근 3년(2019년~2021년) 간 대지보상 신청 건 극소수로 집행이 미미한 실정

○ 재원이 모두 市 자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 없음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 대지보상특별회계 잉여금의 일반회계 귀속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1. 9. 3.  ~  2021. 9. 23.(20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부분 일몰됨에 따라 현재 관리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대지보상 실적이 미미하여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 향후 보상신청이 있을 경우 일반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상위법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1.  10.  2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