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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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625

○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개발과장)

○ 제 출 일 : 2021년 10월 15일

○ 회 부 일 : 2021년 10월 18일

2. 제안이유

○ 2008년 3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면서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 이후,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고시되어있지 않아 위임법률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한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고

○ 건축허가 시 기존에 부과·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을 허가 취소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급하였으나, 2015년 이후 환급신청자가 없어 진행내역이 전무함

○ 별도의 세입·세출요인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 기반시설특별회계 잉여금의 일반회계 귀속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1. 9. 3.  ~  2021. 9. 23.(20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현재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어있지 않아 사실상 세입․세출이 전무하여 특별회계의 존치 이유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제67조에는 법적요건이 충족될 경우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의무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1.  10.  2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