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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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639

○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개발과장)

○ 제 출 일 : 2021년 10월 15일

○ 회 부 일 : 2021년 10월 18일

2. 제안이유

○ 파주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환경기초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수질오염방지시설	분뇨처리시설	파주읍 봉암리 1001-2 일원	-	증) 16,063	16,063	-
신설	B	수질오염방지시설	분뇨처리시설	파주읍 봉암리 1040-1 일원	-	증) 14,495	14,495	-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신설	C	수질오염방지시설	분뇨처리시설	파주읍 봉암리 1042-1	-	증) 4,859	4,859	-
신설	D	폐기물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파주읍 봉암리 1042-1	-	증) 5,350	5,350	-

○ 환경기초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A	수질오염방지시설	‣ 신설 : 16,063㎡	‣ 기 운영시설의 체계적 관리
B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 신설 : 14,495㎡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	‣ 악취 및 잦은 고장 등 시설 노후화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화된 환경기초시설 구축
C	수질오염방지시설	‣ 신설 : 4,859㎡	‣ 기 운영시설의 체계적 관리
D	폐기물처리시설	‣ 신설 : 5,350㎡	‣ 기 운영시설의 체계적 관리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4.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의 건은 파주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환경기초시설로 결정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현대화된 환경기초시설 구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여부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1.  10.  2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