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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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626

○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재생과장)

○ 제 출 일 : 2021년 10월 15일

○ 회 부 일 : 2021년 10월 18일

2. 제안이유

○ 기존의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 전체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조례명 및 구성체계 변경

-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파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 변경

- “제2장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를 “3장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로 변경

- “제3장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을 “제2장의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으로 변경

○ 사회적경제 용어 정의 추가 (안 제2조)

○ 시장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3조∼제4조)

○ 교육 훈련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7조)

○ 재정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구체화 (안 제9조)

○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적용 공공기관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11조)

○ 지도ㆍ감독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3조)

○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자에 대한 포상 조항 신설 (안 제14조)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18조∼제20조)

○ 「파주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폐지(안 부칙 제2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1. 8. 31.  ~  2021. 9. 20.(20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심사(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조직의 영역을 확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인한 불평등과 빈부격차 등 각종 사회문제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을 일원화하고 유사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사회적경제조직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재원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1.  10.  2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