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대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19		발의연월일	2021. 7. 28.
			발 의 자	박대성·박은주 의원
			찬 성 자	박수연·안명규·이용욱 의원

1. 제안이유

○ 공모사업 추진 시 공모사업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파주시 실정에 적합한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공모사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공모사업 추진 시 검토사항과 추진 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마. 공모사업의 의회보고를 규정함(안 제7조)

바. 공모사업의 성과 공표와 포상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5. 관계법령 : 붙 임

6. 입법예고 : 2021. 10. 8.∼ 10. 14. (5일 이상) /의견 없음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기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모집하여 선정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 추진 시 공모사업의 취지와 검토결과를 지역주민에게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모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타당성

2. 재원 비율의 적정성 및 시비 확보 가능성

3. 사업효과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모사업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주관 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담당 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 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담당 부서의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총괄하여 점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신청 전에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1. 시(출자·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이거나 시비 10억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  사업으로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공모사업의 진행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성과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① 시장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외부재원 발굴·확보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서와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하고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9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외부재원 발굴·확보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서와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의 경우로 비용추계 미작성

○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국·도비 확보 분야(공모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별도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존 주요시책 개발 및 공공서비스 평가기능 강화 포상금(303-01)예산을 사용하고자 함.

2. 비용추계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장 천유경 성과관리팀장 송인숙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03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