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파     주     시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 제53조에 따라 자본금을 증자함으로써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고, 사업 초기의 기업 안정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자목적 : 파주도시관광공사 개발사업을 위한 자본금 출자(증자)

○ 출자내용 :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예정)

○ 출자금액 : 300억원(시비, 현금 출자)

○ 출자시기 : 2021년 12월 이내

□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제53조

□ 참고자료

○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계획

○ 관계법령 발췌서

소관 부서		기획예산과 (☏ 940-5983)
입안자	기획예산과장	천 유 경
	재정관리팀장	성 경 선
	담 당 자	김 용 준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계획

□ 파주시 도시관광공사 현황

○ 설립(전환)일 : 2020. 7. 3.

○ 형    태 : 혼합형 (공사 + 공단)

○ 자 본 금 : 27억 4백만원(파주시 전액 출자)

○ 주요사업

- 관리사업 : 파주시 업무 위탁대행(공영 주차장 관리, 환경순환센터 운영 등)

- 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관광개발 등

□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개요

○ 출자목적 : 파주도시관광공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출자(증자)

○ 예산계획 :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반영

○ 출자규모 : 300억원(시비, 현금 출자)

○ 출자(증자)의 필요성

- 다른 법인에 대한 지방공사의 출자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2억 7천만원내에서 투자 가능(「지방공기업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

- 2022년 운정테크노밸리 개발사업, 미군공여지 개발사업 등에 공사의 출자참여를 위한 현년도 보유자본금 증액이 필요함.

○ 2022년 도시관광공사 개발사업 참여계획(안)

구 분	운정테크노밸리	캠프에드워즈	캠프스탠턴
관계 법령	「산업입지법」	「도시개발법」, 「미군공여구역법」	「산업입지법」, 「미군공여구역법」
사업방식	민관공동개발(SPC)	민관공동개발(SPC)	민관공동개발(SPC)
특수목적법인자본금	50억원	20억원	5억원
출자규모 (출자율)	10억원 ~ 25억원 (20% ~ 50%)	4억원 ~ 10억원 (20% ~ 50%)	1억원 ~ 2.5억원 (20% ~ 50%)
자본금 규모 (150억원 ~375억원)	100억원 ～ 250억원	40억원 ~ 100억원	10억원 ~ 25억원
市 자본금 증자규모 (300억원)	250억 〔25억(50%) 출자〕	40억 〔4억(20%) 출자〕	10억 〔1억(20%) 출자〕

* 사업시행자 요건(20%) 및 지배력 확보(50%) 등에 따라 출자비율 변동

□ 향후 계획(예정)

○ 2021. 10. : 의회 출자(증자) 동의안

○ 2021. 12. :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및 자본금 증자

붙임 1		출자금 세부내역(안)

(단위 : 억원)

구 분		소요금액	비 고 (산출근거)
계		300
개발사업 추진자본금 (자본금 증자)		300	최소 자본금 : (SPC법인자본금) × (출자비율) ÷ 10%
	운정테크노밸리산업단지 조성	250	50억원 × 0.5 ÷ 10% (SPC법인자본금) 50억, (출자비율) 50%
	캠프에드워즈도시개발사업	40	20억원 × 0.2 ÷ 10% (SPC법인자본금) 20억, (출자비율) 20%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조성	10	5억원 × 0.2 ÷ 10% (SPC법인자본금) 5억, (출자비율) 20%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金)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공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