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2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파     주     시

2022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22년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16 회계연도부터 적용)에 따라 사전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별 출자․출연 내용

구 분	출자․출연기관	금액(천원)	출자․출연 내용
합 계		1,000,000
일자리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1,000,000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대출지원

1.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사 업 명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자금액	-
소관부서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출연금액	1,000,000천원

□ 출연(출자)대상 기관현황

○ 기 관 명 :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소재지: 파주시 문화로 98, 3층)

○ 설 립 일 : 1996년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조직규모 : 2부문, 5본부, 9개 실·부·센터, 23영업점

○ 재정규모 : 전국 보증공급 25조원

○ 주요사업 등

※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기타 정부보증 사업

□ 출연(출자) 세부내용

○ 출연근거 :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 사업목적 : 기술력과 사업성 및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경영 안정화

안정화 도모

○ 출연규모

- 산출식 : 1,000,000천원 = 대출규모100억의 1/10 특례보증액 출연

- 사용계획 :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지원

- 그간 출연현황(연도별 출연 내역 등)

(단위 : 백만원)

출연연도	출연액	출연연도	출연액
2018년	300	2020년	2,500
2019년	500	2021년	1,500

○ 사업내용

- 출연필요성 : 코로나19로 경기 회복속도의 부진함으로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규모 요지

- 수혜대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기대효과 :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운영자금력 확보로

경영안정 도모

[붙임 1] 관계법령

□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시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