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2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파     주     시

2022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22년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16 회계연도부터 적용)에 따라 사전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별 출자․출연 내용

구 분	출자․출연기관	금액(천원)	출자․출연 내용
합 계	총 2개 기관	1,637,000
기업지원과 소관
1.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1,200,000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지원
2.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경기도	437,000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저금리 자금 지원

1.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사 업 명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출자금액	-
소관부서	기획경제국 기업지원과	출연금액	1,200,000천원

□ 출연(출자)대상 기관현황

○ 기 관 명 :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재지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 설 립 일 : 1996.03.19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조직규모 : 2부문, 5본부, 10개 실·부, 25영업점

○ 재정규모 : 3,505억원

○ 주요사업 : 신용보증

□ 출연(출자) 세부내용

○ 출연근거 :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 사업목적 :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지원

○ 출연규모 : 1,200,000천원

- 산 출 식 : 12억원 출연 시 48억원 보증 가능(4배수, 한도부활방식)

- 사용계획 : 중소기업 특례보증서 발급

· 보증한도 : 제조업체 300,000천원 이내 , 비제조업체 150,000천원 이내

- 그간 출연현황(연도별 출연 내역 등)

(단위:억원)

계	’98	’00	’02	’03	’05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89	2	3	3	3	3	2	2	7	4	6	4	4	3	2	3	3	4	7	12	12

○ 사업내용

- 출연 필요성 : 중소기업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원활한 보증지원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신속한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

- 수혜대상 : 관내 중소기업

- 기대효과 : 특례보증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여

[붙임 1] 관계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7.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자금 융자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융자 및 그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 대상, 지원범위, 대출취급 기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연 할 수 있다.

1.「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기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그 융자지원과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자금

2.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사 업 명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출자금액	-
소관부서	기획경제국 기업지원과	출연금액	437,000천원

□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

○ 조성기관 : 경기도

○ 조성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조성규모 : 1조 15억원 (’21. 6월말 기준)

– 도(5,595), 시·군(3,468), 이자수입 등(952)

○ 자금종류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 운전자금(1982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1993년)

□ 출연(출자) 세부내용

○ 출연근거 :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 사업목적 :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에 따라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운전자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이용으로 전 시‧군 공통 출연

○ 출연규모 : 437,000천원

- 산출식 : 최근 5년간(’16∼’20) 파주시 지원액의 0.1%를 출연 요청

436,643,000천원 × 0.1% ≒ 437,000천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 실적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104	436,643	244	80,277	249	87,507	331	82,549	674	100,030	606	86,280

- 사용계획 :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저금리 자금 지원

- 그간 출연현황(연도별 출연 내역 등)

(단위 : 백만원)

연도	계	`81～`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출연금	10,337	8,359	150	150	100	100	100	100	200	200	426	452

○ 사업내용

- 출연 필요성 : 코로나19 확산과 장기적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이용으로 기업 애로 해소

- 수혜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기대효과 :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붙임 1] 관계법령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행정기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융자금 등

4.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 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      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3.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

4. 특별보증 공급으로 발생한 손실금의 보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의 출연금

5.「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조합 및「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투자참여를 위한 출연금

6.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건립을 위한 출연금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자금 융자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융자 및 그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 대상, 지원범위, 대출취급 기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연 할 수 있다.

1.「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기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그 융자지원과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