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18		발의연월일	2021. 9. 27.
			발 의 자	목진혁·한양수·박은주·이효숙 박수연 의원
			찬 성 자	이용욱 의원

1. 제안이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지원, 지원 중단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마.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5. 관계법령 : 붙 임

6. 입법예고 : 2021. 10. 12.∼10. 18.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차별이 없는 교육 복지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 학생”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지원계획) ① 시장은 매년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 사업

2. 교육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시기

3. 교육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 금액 및 지원 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력향상 및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2. 교육 여건 개선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의 목적에 위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사업 대상 자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소득수준, 재산상황, 재학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비용추계 작성 불가

2. 비용추계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장 이태희 복지기획팀장 서동준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