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용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17		발의연월일 2021. 9. 24. 발 의 자 이용욱·박은주 의원 찬 성 자 박대성·최유각·박수연 최창호 의원

1. 개정이유

○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의 적용과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문법에 맞게 용어, 문장, 띄어쓰기를 수정하여 시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실시 및 주무부서 설치를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적용과 추진실적 평가·포상을 규정함(안 제 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와 여성능력개발의 효율화 방안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라. 여성 취업·창업 활성화와 가족친화 환경 조성 및 사회적 약자, 돌봄공동체 지원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

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운영과 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사업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안 제19조까지)

바. 도시공간계획 및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지원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안 제22조까지)

사.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안 제29조까지)

아. 여성친화도시 마을단위 활성화를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안 제32조까지)

자.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33조부터 안 제34조까지)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현행 조례 및 관계 법령 : 붙 임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해당없음)

6. 조례안예고 : 2021. 10. 15 ∼ 10. 21.(5일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이 보장되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상태를 말한다.

3. “여성 관련 법령”이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4. “성별영향평가”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교통, 공원·녹지, 하천, 하수도 등

나. 공공이용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 등

다. 주거단지 등: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

제3조(시장 및 시민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등 수립 및 평가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의 구축·운영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시행·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과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과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주무부서 설치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주무부서를 설치하고 성평등 정책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한다.

제8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적용) ①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성인지 예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실적의 평가) ① 시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서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부서평가를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시민, 공무원 등에 대해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등

제11조(조성 사업의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추진 및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여성에 대한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 적용

제12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여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과 여성 사회적경제 기업을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을 연계한 여성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및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5.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기관을 통한 교육 컨설팅 지원

제14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가족 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취업·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여성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촌공동체 회사 등) 양성을 위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4. 여성친화적인 복합공간 발굴 및 지원

제15조(가족친화 환경 조성) 시장은 시민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시책 및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 보육

2. 유아교육

3. 방과 후 아동 돌봄

4. 아이 돌봄

5.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제 확대

6. 대체인력 운영 활성화

7. 그 밖에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돌봄공동체 지원) 시장은 가족․마을․행정 간의 협력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활성화 된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과 사회 공동체 강화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도시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아동·청소년·여성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사업

2. ‘아동·청소년 안전 지킴이 집’ 지정 운영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제공

3.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도시공간계획 셉티드(CPTED) 적용 및 시민감시단 운영

4. 도로, 교통,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에서의 아동, 여성, 장애인의 편의와 안전 확보 방안

5. 재난 재해 대비를 위한 성 인지적 매뉴얼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 요구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2. 공공보건 정보 제공 및 확산

3.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4.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제20조(도시공간계획 관련 사업) 시장은 도시공간계획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등에 따른 제한 없이 모든 시민이 도시공간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으로 아동·임산부·노인 등 보행 편의

나. 안전성·접근성·편리성·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다. 일·생활 균형을 위한 환경 조성

라. 범죄 및 위험 예방 환경 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전성과 내적·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제2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인구, 가구, 돌봄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의 성별 현황 및 특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새로운 택지 및 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관련 부서 및 기관, 외부 전문가가 협력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민·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정하고, 민·관 협의체 구성원에게 정책 기획 및 추진을 위한 회의 참가 등 각종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지역 특성화 사업 지원)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제23조(설치) 시장은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지역 특성화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을 지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성평등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 특성화 사업 제안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의 불편 또는 요구 사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안전, 녹지, 건축, 도시재생, 복지, 보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등)

2.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대표

3.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 대표

4.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제2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을 때

3. 위원이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4항에 따라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제30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마을단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으로 구성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5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시민참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③ 시장은 단원이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31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제안 및 추진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 불편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에 관련된 사항

제32조(활동 지원 등) 시장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정책 개선안 제안을 위한 회의 참가 등 각종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제3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 관련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 및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

2. 여성 및 시민의 사회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3. 여성의 공동체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동아리·단체 운영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제7장 보칙

제3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개최되는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전담부서는 주무부서로 본다.

주요사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 강화, 안전과 돌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 “여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4. “성별영향평가”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5. (생 략)	제2조(정의) -------------------------------------. 1. --------------------------------------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 인권이 보장되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상태를 말한다. 3. --------------- 성평등의 ---, - -------------------------------------------. 4. --------------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5.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 및 시민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 및 시민의 책무) ① --------------------------------------------------------------,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삭 제 > ② -------------------------- 여성친화도시 ---- 성평등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현행과 같음)
제2장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등 수립 및 평가 제5조(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7. (생 략)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등 수립 및 평가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 ② -----------------------------------------. 1. ~ 5. (현행과 같음) 6. -------------------------- 재원 ------ 7. (현행과 같음) ③ ------------------- 시행계획을 ----------------------. ④ ------------------------------------------------ 수립·시행·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과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과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전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전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계획의 실시 등) ① ---------- 조성 사업 ---------- 제반 업무는 --------------------------------. ② ---------- 주무부서는 -------------------- 시민 ------------------------------. ③ ----------- 주무부서는 -----------------------------------------------------------------------.
제7조(전담부서 설치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관련 업무 추진 부서 간 업무 조정을 포함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전문인력을 여성친화도시 관련업무 추진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주무부서 설치 등) ① ------------------------------------- 책임성 증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주무부서를 설치하고 성평등 정책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한다.
제8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① (생 략)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성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성인지 예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실적의 평가) ① 시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서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부서평가를 할 수 있다.	제9조(추진실적의 평가) ① --------------------- 조성 사업에 --------------------------------조성계획에-----------------------. ② --------------------------- 조성 사업 -------------------------------------------------------.
제10조(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소속 직원 등에 대해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 기관, 단체, 시민, 공무원 --------------------------------------------.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제11조(조성사업의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추진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등 제11조(조성 사업의 기준) ---------- 조성 사업은 ------------------------------------. 1. ~ 6. (현행과 같음)
제12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2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 여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취업지원 기관과 여성 사회적경제 기업을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 5. (생 략)	제13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 교육·훈련 등 역량강화 -----------------------------------------------. 1. (현행과 같음) 2. ------------------------------ 교육·훈련 -- 3. ~ 5. (현행과 같음)
제14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생 략) 1. ~ 4. (생 략)	제14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제15조(자녀의 출산 등 지원) 시장은 시민의 건강한 임신·양육 및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시책 및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가족친화 환경 조성) -----------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 1. ~ 6. (현행과 같음) 7. ----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
제16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소외계층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모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 마련하여 --------------------.
제17조(돌봄 공동체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활성화된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을 지원하고, 마을·가족·행정의 협력 구조를 통한 사회 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돌봄공동체 지원) --- 가족·마을·행정 간의 협력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활성화 된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과 사회 공동체 강화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여성·아동 등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아동·청소년 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사업 2. ‘아동·청소년 안전 지킴이 집’지정 운영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제공 3.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도시공간계획 셉테드(CPTED) 적용 및 시민 감시단 운영 4. 도로, 교통, 공원 등 공공시설의 여성, 아동, 장애인 등의 편의와 안전 확보 방안 5. 재난 재해 대비를 위한 성인지적 매뉴얼 및 협력체계 구축 6. (생 략)	제18조(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도시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아동·청소년·여성 ----------------------------------- 2. --------------------- 집’ 지정 ------------ 감수성 향상 -------- 3. ------------------------------ 셉티드(CPTED) ------- 시민감시단 -- 4. --------------- 공공시설 이용에서의 아동, 여성, 장애인의 --------------- 5. ----------------- 성 인지적 ----------------- 6. (현행과 같음)
제19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여성 등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 요구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구 축 2. (생 략) 3.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생 략)	제19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 시민이 ---------------------------------------------------------------------------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 요구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2. (현행과 같음) 3.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4. (현행과 같음)
제20조(도시공간계획 관련 사업)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성별·연령·국적·문화적 배경·장애와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으로 임산부·노인·아동 등 보행 편의 나. (생 략) 다. 직장·가정 양립 환경 조성 라. (생 략) 2. ~ 3. (생 략)	제20조(도시공간계획 관련 사업) ----- 도시공간계획 관련 -----------------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등에 따른 제한 --------- 시민이 도시공간을 -------------------------------------------------------------------------------- 여성친화적 --------------------------------------. 1. -------- 가. --------------------- 아동·임산부·노인 등 ------ 나. (현행과 같음) 다. 일·생활 균형을 위한 환경 조성 라.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제2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새로운 택지 및 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2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 인구, 가구, 돌봄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의 성별 현황 및 특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② -------------------------------------------------------------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관련 부서 및 기관, 외부 전문가가 협력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민・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정하고, 민・관 협의체 구성원에게 정책 기획 및 추진을 위한 회의 참가 등 각종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특성화 사업지원)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마을단위 공익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2조(지역 특성화 사업 지원) ① ------------------------------------------------------ 기관, 단체, 개인 등에 ----------------------------------------. ② ----------------- 지원하는 경우에는「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제23조(설치) 시장은 지역사회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 및 시민의 욕구가 반영된 사업을 발굴 제안하고 해소 방안을 기획·협의·추진을 지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제23조(설치) -----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지역 특성화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을 -----------------------------------------------------------------------.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 4. (생 략)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 특화지역사업 제안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의 불편 또는 요구 사항에 관한 사항 7. (생 략)	제24조(기능) ----------------------------- 심의·의결한다. 1. ---------- 조성 정책의 ------------------------ 2. 조성계획의 ------------------ 3. ~ 4. (현행과 같음) 5. 여성친화도시 관련 ------------------------------------- 6. 지역 특성화 사업 -------------------------------------------------------------- 7. (현행과 같음)
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이 되고, 안전·녹지·건축·보건·도시재생·일자리·복지 등의 담당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공간 정책 전문가 등) 2.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대표자 3.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대표 4.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 6. (생 략)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제25조(구성 및 운영) -------------------------------------------------------- 구성한다. ② ------------------------------------------------------------------------------------------------------- 호선한다. ③ ----------- 일자리, 안전, 녹지, 건축, 도시재생, 복지, 보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 1. ----------------------------(-------------, 공간정책 --------) 2. ------------------------------- 대표 3. -------------------- 시민 대표 4. ------------------------------- 풍부한 사람 5. ~ 6. (현행과 같음) ④ -------------------------------------------, ------------------- 조성 사업 -------------, -----------------------------------------------.
제26조(임기) ① ~ ② (생 략)	제26조(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27조(위원의 해촉) -----------------------------------------------------------------------------------.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을 때 3. 위원이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② (생 략)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회의) ① (생 략)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생 략)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연 1회, ----------------------------------------------------------------------------------------. ③ (현행과 같음) ④ ------------------------ 위원회 ----------------------------------------------------.
제5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제30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가 마을단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파주시민으로 구성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공개모집으로 시민 중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시민참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③ 시장은 단원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 또는 도시계획, 교통, 성인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제30조(설치 및 구성) ①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시민으로-----------------------------------------------------------------------------------------------. ② ---------- 공개모집을 통해 5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③ ---- 단원이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 ④ ------------------ 하되 ----------. ---,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31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제안 및 추진 2. (생 략) 3.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31조(기능) ----------------------------------. 1. -------------------- 사업 제안 ----- 2. (현행과 같음) 3. ---------- 조성 --------------------------- 4. ------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에 --------
제32조(활동지원 등)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촉진하며, 시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활동 지원 등) ----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정책 개선안 제안을 위한 회의 참가 등 각종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제3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역여성의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등 그 밖에 관리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장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제33조(설치 및 운영) ① ------ 여성의 --------------------------------------------------------여성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② ------------------------------ 센터 -----------------------------------------------. ③ ----------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 관련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
제3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 략) 2. 여성 및 시민의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3. ~ 4. (생 략)	제34조(기능)-----------------------------------.- 1. (현행과 같음) 2. --------------------- 역량강화------------- 3. ~ 4. (현행과 같음)
제3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시행규칙) ----------------------------규칙으로-----------------.

참 고		현행조례 및 관계법령

□ 현행 조례 :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 강화, 안전과 돌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 “여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4. “성별영향평가”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교통, 공원·녹지, 하천, 하수도 등

나. 공공이용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 등

다. 주거단지 등: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

제3조(시장 및 시민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등 수립 및 평가

제5조(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의 구축·운영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전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전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전담부서 설치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관련 업무 추진 부서 간 업무 조정을 포함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전문인력을 여성친화도시 관련업무 추진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①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실적의 평가) ① 시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서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부서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제10조(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소속 직원 등에 대해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제11조(조성사업의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추진 및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적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여성에 대한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 적용

제12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취업지원 기관과 여성 사회적경제 기업을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을 연계한 여성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및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5.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기관을 통한 교육 컨설팅 지원

제14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가족 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여성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촌공동체 회사 등) 양성을 위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4. 여성친화적인 복합공간 발굴 및 지원

제15조(자녀의 출산 등 지원) 시장은 시민의 건강한 임신·양육 및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시책 및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 보육

2. 유아교육

3. 방과 후 아동 돌봄

4. 아이 돌봄

5.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제 확대

6. 대체인력 운영 활성화

7. 그 밖에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소외계층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모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돌봄 공동체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활성화된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을 지원하고, 마을·가족·행정의 협력 구조를 통한 사회 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여성·아동 등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아동·청소년 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사업

2. ‘아동·청소년 안전 지킴이 집’지정 운영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제공

3.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도시공간계획 셉테드(CPTED) 적용 및 시민 감시단 운영

4. 도로, 교통, 공원 등 공공시설의 여성, 아동, 장애인 등의 편의와 안전 확보 방안

5. 재난 재해 대비를 위한 성인지적 매뉴얼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여성 등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 요구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구   축

2. 공공보건 정보 제공 및 확산

3.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4.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제20조(도시공간계획 관련 사업)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성별·연령·국적·문화적 배경·장애와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 편의

나.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다.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라. 범죄 및 위험 예방 환경 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전성과 내적·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제2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새로운 택지 및 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특성화 사업지원)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마을단위 공익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제23조(설치) 시장은 지역사회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 및 시민의 욕구가 반영된 사업을 발굴 제안하고 해소 방안을 기획·협의·추진을 지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성평등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 특화지역사업 제안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의 불편 또는 요구 사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이 되고, 안전·녹지·건축·보건·도시재생·일자리·복지 등의 담당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공간 정책 전문가 등)

2.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대표자

3.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대표

4.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제2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4항에 따라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제30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가 마을단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파주시민으로 구성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공개모집으로 시민 중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시민참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③ 시장은 단원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 또는 도시계획, 교통, 성인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1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제안 및 추진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 불편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32조(활동지원 등)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촉진하며, 시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제3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역여성의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등 그 밖에 관리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 및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

2. 여성 및 시민의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3. 여성의 공동체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동아리·단체 운영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제7장 보칙

제3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또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제2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제23조(설치), 제32조(활동 지원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운영 비용(위원회 수당)

○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협의체 구성원 회의참석 등 수당)

○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운영 비용(시민참여단 활동 및 회의참석 등 수당)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추계비용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비용추계 : 미 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장 우은정 여성정책팀장 한경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