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2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파     주     시

2022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10.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22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16 회계연도부터 적용)에 따라 사전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상기관 : 재단법인 파주시 청소년재단

○ 출 연 금 : 3,852,400천원

○ 출연시기 : 2022년 1월(2022년 본예산 반영)

○ 출연방법 : 현금출연

□ 출연(출자)대상 기관현황

○ 기 관 명 : 재단법인 파주시 청소년재단 (소재지: 파주시 시민회관길 40)

○ 설 립 일 : 2021. 4. 1.

○ 설립근거 :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직규모 : 1대표, 2과, 1센터

○ 재정규모 : 5,148,345천원(출연금, 국·도비사업비, 자체수입금 합계)

○ 주요사업 : 청소년 육성·보호·복지 사업, 청소년시설 운영 등

□ 출연(출자) 세부내용

○ 출연근거 :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

○ 사업목적 : 청소년 육성·보호 사업의 전문적·체계적 운영으로 청소년

활동증진 및 복지 제고

○ 출연규모 : 3,852,400천 원(세부내역 붙임 1 참고)

○ 출연금 현황

(단위:천원)

2022년 출연금	2021년 출연금	증가액	증액율
3,852,400	2,408,680 *(3,055,171)	1,443,720 *(797,229)	59% (*26%)

* 2021.1.~2021.3. 청소년시설 민간위탁금 포함 증감 내역

○ 출연금 증·감액 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2022년(A)	2021년(B)	증감액(A-B)	주요 증가사유
계	3,427,792	2,178,865	1,443,720
자본금	-	300,000	△300,000
인건비	2,338,183	1,348,708	989,475	- 사업기간 증가(9개월→12개월) (5억3천만원) - 위탁시설 증가(청소년 휴카페, 복합문화센터) (1억6천만원) - 성과급편성(1억원) - 퇴직급여 충당금 증가 (1억5천만원)
경비	1,089,609	530,157	559,452	정보화시스템 구축·유지비 (1억2천만원) 소프트웨어(오피스 등) 사용권 취득(8천4백만원) 사회보험부담금(8천만원) - 공공운영비 증가(6천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관리 용역 등(3천만원)

사업비	277,740	226,250	51,490	신규사업 추진(*메타버스, 청소년정책사업)
자산취득비	146,868	3,565	143,303	- 교하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에 관련 집기구입

* 메타버스 : 가성과 현실 융합 개넘으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정책사업 : 정책제안 및 토크쇼, 포럼, 청소년 아젠다 선포식

○ 사업내용

- 주요사업

· 청소년육성 진흥에 관한 사업

· 청소년 보호·상담·활동에 관한 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청소년 정책 발전 과제 연구 및 제안 사업

- 수혜대상 : 관내 청소년

- 기대효과 :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및 자율성과 창의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

[붙임 1] 출연금 세부내역(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금액	비 고 (산출근거)
계	3,852
인건비(보수, 수당, 퇴직급여, 평가급)	2,338	ㅇ 보수 : 1,228,436000원 대표이사(연봉제) : 73,036,000원 4급(연봉제): 56,154,000원×3명=168,462,000원 5급(연봉제): 47,228,000원×5명=236,141,000원 6급(호봉제):2,521,530원×15명×12월=453,876,000원 7급(호봉제):1,909,860원×12명×12월=275,020,000원 9급(호봉제): 1,824,980원×1명×12월=21,900,000원 ㅇ 각종 수당 : 471,598,000원 정액급식비:140,000원×37명×12개월=62,160,000원 정근수당:62,756,590원(7월기본급)×5%=3,138,000원 자격수당: 1,390,000원×12월= 16,680,000원 가족수당: 1,460,000원×12월= 17,520,000원 관리업무수당: 1,811,000원×12월= 21,736,000원 초과근무수당:88,094,510원×1.5/209×30시간×12월=227,613,000원 연가보상비: 통상임금/209×8시간×8일= 35,914,000원 명절상여금: 37,418,000원×2회= 74,837,000원 생활임금보전수당: 125,000원×8명×12월=12,000,000원 ㅇ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355,065,000원 휴카페1,2호점(5명), 문화복합공간(2명), 미화근로자 (5명), 청소년문화의집(3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4명) ㅇ 퇴직금충당금 : 182,490,000원 ㅇ 평가급 : 100,594,000원 대표이사 성과급: 6,087,000원 직원 성과급: 94,507,000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441	ㅇ 재단본부 263,595,000원 ㅇ 교하청소년문화의집 37,274,000원 ㅇ 금촌청소년문화의집 12,152,000원 ㅇ 문산청소년문화의집 9,751,000원 ㅇ 운정청소년문화의집 18,440,000원 ㅇ 청소년지원센터 23,538,000원 ㅇ 휴카페1호점 12,476,000원 ㅇ 휴카페2호점 17,492,000원 ㅇ 청소년복합문화센터 14,992,000원 ㅇ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816,000원
국내여비	74	ㅇ 재단본부 50,000원×37명×36회=66,600,000원 ㅇ 교하청소년문화의집 50,000원×1명×36회=1,800,000원 ㅇ 금촌청소년문화의집 50,000원×1명×36회=1,800,000원 ㅇ 문산청소년문화의집 50,000원×1명×36회=1,800,000원 ㅇ 운정청소년문화의집 50,000원×1명×36회=1,800,000원
업무추진비	20	ㅇ 재단본부(2명) 700,000원×12월=8,400,000원 ㅇ 교하청소년문화의집 200,000원×1명×12월=2,400,000원 ㅇ 금촌청소년문화의집 200,000원×1명×12월=2,400,000원 ㅇ 문산청소년문화의집 200,000원×1명×12월=2,400,000원 ㅇ 운정청소년문화의집 200,000원×1명×12월=2,400,000원 ㅇ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0,000원×1명×12월=2,400,000원
직급보조비	69	ㅇ 대표이사ㅣ 400,000원×1명×12개월=4,800,000원 ㅇ 4급 165,000원×3명×12개월=5,940,000원 ㅇ 5급 155,000원×5명×12개월=9,300,000원 ㅇ 6,7,8급 145,000원×28명×12개월=48,720,000원
연구개발비	40	ㅇ 전산구축비(홈페이지 기능개선) 10,000,000원 ㅇ 정보화사업(전산보안 외주비용) 30,000,000원
복리후생비	244	ㅇ 사회보험부담금 통상임금×11%×12월=209,511,000원 ㅇ 기타복리후생비(급량비 등) 34,140,000원
교육훈련비	25	ㅇ 직원역량강화 교육지원 25,000,000원
수선유지비	158	ㅇ 전략홍보사업(전산관리비) 20,000,000원 ㅇ 클라우드시스템운영 · Daas 구축 42,000,000원 · 서버 유지관리비 40,000 000원 · ERP 유지관리비 12,800,000원 ㅇ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27,000,000원 ㅇ 사무용장비 유지비 2,700,000원 ㅇ 청소년문화의집(교하,문산) 시설유지비 13,704,000원
관서운영비	15	ㅇ 정원가산업무비 80,000원×53명= 4,240,000원 ㅇ 부서업무비(2과, 1센타) 10,800,000원
법인세	3	ㅇ 법인세 2,880,000원
행사·홍보비	278	ㅇ 프로그램 사업비 277,740,000원
자산취득비	147	ㅇ 교하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100,000,000원 ㅇ 재단본부 컴퓨터 등 물품구입 15,500,000원 ㅇ 교하청소년문화의집 물품구입 17,400,000원 ㅇ 금촌청소년문화의집 물품구입 1,300,000원 ㅇ 청소년지원센터 물품구입 5,168,000원 ㅇ 청소년휴카페 및 복합문화센터 7,500,000원

[붙임 2] (재)파주시청소년 재단 현황

○ 인력현황 : 64명(정규직 37, 계약직 27)*2021.9.기준

구 분		계			대표 이사	4급	5급	6급	7급	8급	정원외
		임기직	일반직	계약직							전일제	시간제
계		1	36	27	1	3	5	15	12	1	17	10
대표이사		1			1
정책 기획과	운영지원팀		7			1	1	4		1
	정책사업팀		4					3	1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활동과		2					2
	금촌청소년문화의집		4	1		1		1	2		1
	문산청소년문화의집		4	4			1	1	2		4
	교하청소년문화의집		4	1			1	2	1		1
	운정청소년문화의집		4	1			1	1	2		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4							4
	청소년자유공간-쉼표1			2							2
	청소년자유공간-쉼표2			1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7	13		1	1	1	4		3	10

○ 조직 : 정책기획과 1, 청소년활동과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이사장 (파주시장)
		이사회																	감사
								대표이사
정책기획과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팀		정책사업팀			금촌 청소년 문화의집		문산 청소년 문화의집			교하 청소년 문화의집			운정 청소년 문화의집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팀				연계지원팀
					청소년자유공간-쉼표

[붙임 3]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