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놀이구름 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파주놀이구름 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중장기 유휴공간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비파크에 조성된 어린이 문화체험시설 ‘파주놀이구름’의 전시운영에 대하여 전문적·효율적 추진하고자 함

○ ‘파주놀이구름’ 전시운영은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유료시설 운영의 특성상 경영능력의 전문성 및 노하우가 요구되므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위탁운영 등)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 수탁기관 : 어린이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선정기준

· 어린이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능력

· 위탁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 기관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3년간)

○ 위탁사무 내용

· 전시관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

· F&B(식음료) 판매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관리

· 전시콘텐츠 개발 및 운영 기획

· 전시티켓 판매 및 수익금 관리

○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파주놀이구름

· 소 재 지 : 파주시 와석순환로 500

· 시설규모 : 연면적 5,056.78㎡ / 본관동(1,2층) 및 부속동 A·B

· 시설용도 : 교육문화체험시설

· 준공일자 : 2021. 5. 5.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1. 11월 : 수탁기관 공고·접수 및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  2021. 12월 :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2022.  1월 : 민간위탁 운영 개시

□ 민간위탁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846백만원(‘22년)

○ 산출근거 : 파주놀이구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용역* 2021. 2.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비 고
운영비	소계	1,916,228
	노무비	793,437	- 인력 19명
	경비	495,671	-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홍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수수료 등	627,120	- 일반관리비,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사업비	소계	930,000	- 프로그램 운영 경비 - 식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65,000천원×12월)
	프로그램 운영비	100,000
	비품 구입비	50,000
	식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	780,000
합 계		2,846,228

□ 기대효과

○ 운영효율성 극대화로 초기 시설운영의 안정 및 정착 도모

○ 파주놀이구름 활성화로 어린이 교육복지 실현 및 파주시 브랜드 가치 향상

참고		사전 절차 이행 결과

참고		사전 절차 이행 결과

2021년 제2회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개  요

○ 일시/장소 : 2021. 10. 7.(목) 16:00 ~ 17:20 / 비즈니스룸

○ 심의위원 : 재적위원 9명 중 5명 심의

○ 심의안건 : ‘파주놀이구름 전신 운영’ 민간위탁 신규사무 선정(안) 등 10건

□ 심의 결과

안건번호	부 서 명	안 건 명	심의결과
1	여성가족과	파주놀이구름 전시 운영 [신규]	적정	적정 5
2	문화예술과	파주 이이유적 관리 운영	적정	적정 3, 조건부추진 2
3		파주 황희선생 영당지 관리 운영	적정	적정 3, 조건부추진 2
4	관 광 과	파주시티투어 운영	적정	적정 5
5	교육지원과	파주시 도서관 운영	적정	적정 4, 조건부추진 1
6	체 육 과	파주시 공공체육시설(구기종목) 운영	적정	적정 4, 조건부추진 1
7	건강증진과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적정	적정 5
8		파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적정	적정 5
9	공원녹지과	녹지공간관리(통일로변)	적정	적정 5
10	공원관리과	녹지공간관리	적정	적정 5

참고		관계 법령 발췌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4. 기존 위탁사무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5조(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가. 신규 민간위탁 사무

나. 기존 민간위탁 사무 중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는 사무

다. 재계약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사무

2. 공개모집이 아닌 수탁기관 선정 방법

3.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2.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과 공신력

3. 민간위탁사무의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그 밖에 선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참고		관련 조례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1.07.01 조례 제171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에게 가족친화형 어린이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파주놀이구름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파주놀이구름”이라 한다.

② 위치는 파주시 와석순환로 500으로 한다.

제3조(시설) 파주놀이구름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한다.

1. 전시체험관

2. 편의공간

3. 식음료점

4. 운영사무실

5. 주차장

6. 그 밖의 전시체험에 필요한 시설

제4조(기능) 파주놀이구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체험형 콘텐츠 제공

2. 아이들과 부모가 공유할 수 있는 가족친화형 콘텐츠 제공

3. 그 밖에 가족친화형 문화체험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파주놀이구름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로 한다.

3. 감염병 등의 확산방지에 따른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 특별휴관일

4.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을 위한 휴관일

제6조(운영시간) ① 파주놀이구름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운영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① 파주놀이구름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입장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중복할인은 하지 아니한다.

1.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파주놀이구름의 10회 이용권을 구매한 사람

3. 20인 이상 단체이용자

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행사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할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입장료의 종류와 제2항에 따른 할인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입장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파주놀이구름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동반한 대인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파주놀이구름의 10회 이용권을 구매하는 소인과 동반한 대인 1명

5. 단체할인 이용자 20명 당 인솔자 대인 2명

6. 만 65세 이상인 사람

7. 24개월 미만인 영아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입장하려는 사람은 면제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9조(주차요금) ① 파주놀이구름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대하여는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3을 준용한다.

제10조(입장의 금지 및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체험관의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시장은 파주놀이구름의 쾌적한 체험 환경의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 중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시설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3.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파주놀이구름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 투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주놀이구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협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 통지하여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파주놀이구름 입장료 및 할인혜택(제7조제3항 관련)

구분		입장요금	비고
기본이용권	소인(24개월 이상~13세 이하)	15,000원	기본 2시간 이용
	대인(14세 이상)	7,000원
추가요금	초과 시간 10분마다	1,000원
10회 이용권	소인(24개월 이상~13세 이하)	120,000원	(당일권×10회의 20%할인)
	대인(14세 이상)	무료	10회 이용권 구매 소인 1인당 대인 1명 무료
지역 할인 (관련증명 등 확인필요)	소인(24개월 이상~13세 이하)	12,000원	(당일권의 20% 할인)
	대인(14세 이상)	5,000원	(당일권의 30% 할인)
단체 할인 (20명 이상)	소인(24개월 이상~13세 이하)	9,000원	(당일권의 40% 할인)
	대인(14세 이상)	4,000원	(당일권의 40% 할인)
유료콘텐츠		-	유료콘텐츠 개발에 따라 별도 금액 산정

※ 파주놀이구름의 ‘입장료’ 인상 시 각 이용요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장료’의 할인 범위는 기념행사 등 진행에 따른 행사목적에 따라 추가 할인 할 수 있다.

※ 각 할인혜택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별표 2]

파주놀이구름 주차요금(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주차요금	비 고
방문차량	1시간 무료	-
기본이용권 및 추가요금 구매 이용 차량	2시간 무료	방문차량 1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3시간 무료
무료시간 초과 20분마다	500원

※ 파주놀이구름의 ‘주차요금’ 인상 시 ‘무료시간 초과 20분마다’ 주차요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무료이용시간’ 연장 및 ‘무료시간 초과 20분마다’ 주차요금의 할인 범위는 기념행사 등 진행에 따른 행사목적에 따라 추가 연장 및 할인 할 수 있다.

참고		사업 계획

「파주놀이구름」 전시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가족친화형 어린이 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된 「파주놀이구름」의 전문적·효율적 전시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보고임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파주놀이구름 전시운영

○ 사업목적 : 장기 유휴공간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된 가족친화형 문화체험공간인「파주놀이구름」의 운영활성화로 문화도시로서의 파주의 브랜드 가치 제고

○ 추진방향 : 통합운영체제가 아닌 전시운영과 시설물 관리운영으로 개별운영

- 전시운영 : 민간위탁(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 시설물 관리 : 공기관(파주도시관광공사) 대행 위탁 *협약체결(‘21.6) 완료

○ 위    치 : 파주시 와석순환로 500

○ 시설현황 : 본관동(1~2층), 전시시설 및 부속동 A·B

구분		연면적(㎡)	용도
총계		5,056,78
본관	소계	3816.32	체험 및 전시시설 운영
	1층	1,886.67
	2층	1,929.65
부속동A	소계	703.79	F&B 및 특별전시 운영
	1층	548.19
	2층	155.6
부속동B	소계	536.67	특별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1층	536.67

○ 운영내용

- (전시체험 프로그램)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체험존 운영

구름우물	환상의 숲	꿈의 마을	모험의 세상	무지개 호수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F&B 및 부대시설 운영) 편의시설 내 파주시 지역시장을 연계한 메뉴 개발 및 판매

○ 운영인력 : 30명 ※ 파주놀이구름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 전시운영 : 19명 / 시설관리 : 11명

2		운영방법

□ 민간위탁(전시운영 분야)

○ 추진근거

-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탁운영)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파주놀이구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 필요성

- 파주시 민간위탁 범위는 복지·문화·여성·영유아·청소년·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확산 및 증가하는 추세로

- 파주놀이구름은 아동을 포함한 가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가족친화형 체험시설로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시설 운영사례를 볼 때 대부분 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운영 중이며

- 시설운영의 주요업무가 다양한 콘텐츠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관리 등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직영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설운영의 안정 및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음

○ 선정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 사업수행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공신력, 재정능력 등 종합판단

○ 수탁자 신청자격 : 파주시 투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

○ 위탁기간 : 2022.1.1. ~ 2024.12.31.(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간)

- 필요 시 갱신(2년 이내) 가능

○ 위탁사무

- 전시관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 F&B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관리

- 전시 콘텐즈 개발 및 운영 기획, 전시 티켓 판매 및 수익금 관리 등

○ 소요예산 : 2,846,228천원(민간위탁금시비100%)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운영비	소계	1,916,228
	노무비	793,437	- 인력 19명
	경비	495,671	-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홍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수수료 등	627,120	- 일반관리비,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사업비	소계	930,000	- 프로그램 운영 경비 - 식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65,000천원×12월)
	프로그램 운영비	100,000
	비품 구입비	50,000
	식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	780,000
합 계		2,846,228

3		그간 추진상황

○ 시설 준공 : 2021. 5.

○ 2021년 하반기 공기관 대행위탁 운영 결정 : 2021. 6.(공공건축건립추진단-4157호)

- 전시운영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 시설물 관리 : 파주도시관광공사

○ 대행 위탁비 교부 및 개장 준비 : 2021. 7.

○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발령에 따라 그랜드오픈(‘21. 7. 31) 잠정 보류

4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세부일정

‘21. 9. ~ 10.	➡	‘21. 11. ~ 12.	➡	‘22. 1. ~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의회 동의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위․수탁 협약체결 ▪본예산 편성		▪위탁운영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