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서관 기존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도서관 기존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도서관운영은 시민의 독서증진 및 문화격차해소 등을 위해 공익의 목적으로 시민에게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민간위탁기관의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업임

○ 기존 2019년부터 민간위탁사무로 운영되고 있는 파주시 일부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1. 12. 31.일자로 만료되어,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4항 1호에 의거, 민간위탁 기간을 변경(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골자

○ 공공도서관 4개소(가람‧조리‧솔빛‧물푸레) 및 공립작은도서관(무지개), 부엉이책장(3개소)의 민간위탁 운영

○ 위탁기간 변경(연장)

․ 당초 : 2019. 1. 1. ∼ 2021. 12. 31.(3년)

․ 변경 : 2022. 1. 1. ∼ 2023. 12. 31.(2년 연장)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독서문화진흥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8조(업무위탁 등)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운영의 위탁)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2(재계약)

시설물명	위치	규모	시설현황
가람도서관	와동동 1339	3,862㎡ (지하1,지상2)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솔가람아트홀, 문화교육실, 기계실
조리도서관	조리읍 내산리27	941㎡ (지상3)	종합자료실,어린이자료실,이야기방,문화교육실,브라우징룸,경로당
물푸레도서관	청석로 360	944㎡ (지하1,지상2)	가족열람실,어린이열람실,문화강연실,이야기방,야외열람공간
솔빛도서관	시청로 194 (금촌3동행복센터)	741㎡ (지상1,지상2)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보존서고, 도서관문화교실
무지개 작은도서관	새꽃로 193 (금촌역)	102.95㎡	종합자료실
부엉이책장	1호 야당역	2.2㎡	스마트도서관 500여권 적재
	2호 문산역	2.2㎡	스마트도서관 500여권 적재
	3호 운정(추진중)	2.2㎡	스마트도서관 500여권 적재

□ 시설현황 및 위탁개요

○ 수탁기관 : 느티나무도서관재단(이사장:박영숙, 소재지:용인수지구)

○ 선정방법 :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수탁자 선정(’21.11월 예정)

○ 선정기준

∙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 인력, 재정운영의 건전성,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 위탁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등

○ 위탁사무

∙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과 배치 및 관리

∙ 자료 수집·정리 및 열람·대출 등 정보서비스 관련 업무

∙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이용자 공간 및 시설운영 관리

∙ 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향유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 시설물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 기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1. 11. :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1. 12.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2022. 01. : 파주시도서관 위탁 연장운영

□ 민간위탁 소요예산

○ 총 예 산 : 2022년 예산 추계액 2,237,511천원(시비)

(단위 : 천원)

구 분	가람	조리	솔빛	물푸레	무지개	부엉이	계
독서문화활성화	23,025	17,260	12,000	13,460	3,300	1,500	70,545
자료정보서비스	103,037	106,709	85,446	84,534	52,419	32,483	464,628
도서관시설관리	296,642	67,766	35,578	65,988	17,226	25,225	508,425
인력운영경비	364,160	155,563	148,984	147,279	44,393	0	860,379
						0	164,784
					7,980
				31,615
			9,315
		36,414
	79,460
기본경비
간접경비	34,653	15,348	11,653	13,715	5,013	2,368	82,750
					130,331
				356,591		61,576	2,151,511
			302,976
		399,060
	900,977
소 계
					2,000
				10,000		25,000	86,000
			10,000
		10,000
	29,000
도서구입비
					132,331
				366,591		86,576	2,237,511
			312,976
		409,060
	929,977
계

○ 산출내역

※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기대효과

○ 위탁기간동안 축적해온 인적자원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서관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지역기반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 할 수 있음.

○ 전문직 적정인력을 배치하여 전문성과 함께 민간의 자율과 창의적인 서비스가 제공 가능함.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8조(업무위탁 등) ① 시장은 독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독서시설 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운영의 위탁 등) 파주시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무를 기존 위탁사무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3.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4.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5조(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가. 신규 민간위탁 사무

나. 기존 민간위탁 사무 중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는 사무

다. 재계약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사무

2. 공개모집이 아닌 수탁기관 선정 방법

3.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재계약) 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심의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한다.

③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 때 반영할 수 있다.

참고		사전절차 이행 결과

참고		사전절차 이행 결과

2021년 제2회 민간위탁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개  요

○ 일시/장소 : 2021. 10. 07.(목) / 비즈니스룸

○ 심의위원 : 재적위원 9명 중 5명 심의

○ 심의안건 : ‘파주놀이구름 전신 운영’ 민간위탁 신규사무 선정(안) 등 10건

안건번호	부 서 명	안 건 명	심의결과
1	여성가족과	파주놀이구름 전시 운영 [신규]	적정	적정 5
2	문화예술과	파주 이이유적 관리 운영	적정	적정 3, 조건부추진 2
3		파주 황희선생 영당지 관리 운영	적정	적정 3, 조건부추진 2
4	관 광 과	파주시티투어 운영	적정	적정 5
5	교육지원과	파주시 도서관 운영	적정	적정 4, 조건부추진 1
6	체 육 과	파주시 공공체육시설(구기종목) 운영	적정	적정 4, 조건부추진 1
7	건강증진과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적정	적정 5
8		파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적정	적정 5
9	공원녹지과	녹지공간관리(통일로변)	적정	적정 5
10	공원관리과	녹지공간관리	적정	적정 5

□ 심의 결과

○ (검토의견) 안건 제2호·제3호·제5호 공통 : 문화예술과, 교육지원과

- 과거 3년의 성과평가만을 했으나, 미래 운영계획서를 받아 평가검토 후 연장 계약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