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보훈명예수당액을 인상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보훈명예수당 월7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조정(안 제8조)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1. 8. 13. ~ 9. 2.(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1. 10. 6.

□ 기타 참고사항: 별 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중 “7만원”을 “1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망위로금 :”을 “사망위로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 (☏ 940-4397)
입안자	복지정책과장	이 태 희
	복지기획팀장	서 동 준
	담 당 자	이 지 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제5호에서 호이동 및 개정 2020.6.12.)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3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로금(이하 “배우자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 ① ---------------------------------------------------------------------------------------------------------------------------------------------------------------------------------------------------------------------------------------------------------------.
1. 수당	1. ---
가. 65세 이상: 월 7만원(목 신설 2020.6.12.)	가. ----------- 10만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사망위로금 : 15만원	2. 사망위로금: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월7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조정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1. 6월 기준 만65세이상 파주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인원수로 비용 추계

- 4,104명×30,000원×12월 = 1,477,440천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소요예산액		5,670,000	5,760,000	5,850,000	5,940,000	6,030,000	29,250,000
증가액	보훈명예수당	1,477,440	1,510,920	1,538,640	1,567,080	1,590,480	7,684,56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2년 본예산 시 반영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장 이태희     담당 이지영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08.05.30 조례 제 773호

(일부개정) 2010.04.30 조례 제 875호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 2012.11.09 조례 제1051호

(일부개정) 2013.12.30 조례 제1139호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1198호

(일부개정) 2018.09.28 조례 제1445호

(일부개정) 2019.10.04 조례 제1529호

(일부개정) 2020.06.12 조례 제1598호

(일부개정) 2021.03.16 조례 제16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파주시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30)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개정 2020.6.1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신설 2020.6.12)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개정 2013. 12. 30)(제1호에서 호이동 및 개정 2020.6.12)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신설 2020.6.12)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개정 2013. 12. 30)(제2호에서 호이동 및 개정 2020.6.12)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개정 2013. 12. 30)(제3호에서 호이동 및 개정 2020.6.12)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제4호에서 호이동 및 개정 2020.6.12)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제5호에서 호이동 및 개정 2020.6.12)

제4조(책무) ① 시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공훈선양사업 추진 등)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라사랑정신 선양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경일 등 행사에서의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와 국가유공자의 우선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3.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①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에 필요한 예산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행사 및 독립운동발상지 등 전적지 순례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단체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예산

② 제1항의 예산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예산의 신청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① 시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이용료 및 사용료 등의 감면

2.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 및 조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지원

② 시장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3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로금(이하 “배우자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2021.3.16)

1. 수당(개정 2013. 12. 30, 2018.9.28, 2020.6.12)

가. 65세 이상: 월 7만원(목 신설 2020.6.12)

나. 65세 미만: 월 5만원(목 신설 2020.6.12)

2. 사망위로금 : 15만원

3. 배우자 위로금: 연1회 20만원 <신설 2021.3.16>

② 시장은 80세 이상의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1회 참전특별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항 신설 2019.10.04.)(개정 2020.6.12)

③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3. 12. 30, 제2항에서 이동 2019.10.04, 개정 및 단서 삭제 2020.6.12)

④ 전입자의 경우 전입일이 속하는 달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9.10.04.)

⑤ 배우자 위로금은 지급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 <신설 2021.3.16>

⑥ 제1항제1호 수당과 제1항제3호 배우자 위로금은 중복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1.3.16>

제9조(수당 등 신청)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위로금(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28, 2021.3.16)

②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3. 12. 30)

제10조(수당 등 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당 등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20.6.12)

② 시장은 매 분기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명단을 제공받아 수당지급 대상자를 확인하고 읍·면·동장에게 통지하여 수당 지급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0.6.12)

제11조(수당 등 지급방법) ①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3.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수당은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③ 참전특별위로금과 배우자 위로금의 지급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3.16>

제12조(수당의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제13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장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수당이 과오지급된 경우 사망위로금에서 환수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2017.9.22)

제14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4.30 조례 제87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중 “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그리고 재향군인회”를 삭제한다.

2. 제2조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3. 제4조제3호 중 “·모범재향군인회회원”을 삭제한다.

4. 제5조 중 제명의 “및 군인회”와 제1항 중 “ 및 군인회”를 삭제한다.

부칙(2012.11.9 조례 제10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①「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②「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1조 중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5조"를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로 하며 제5조 중 "장애인·노인·모자가정의 여성이"를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중"으로 한다.

부칙(2013.12.30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0 조례 제1198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2017.9.22 조례 제1374호)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9.28 조례 제1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보훈명예수당 지급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0.04. 조례 제1529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12.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3.16.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1-51
자치법규명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6급 이지영
평가결과 통지일	2021. 8. 12.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 당	팀장 서동준	담당자 이지영
3. 관련법령 등	○「국가보훈기본법」제19조
4. 주요골자	○ 보훈명예수당 조항 개정(안 제8조제1항)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증액 하는 사항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황순연(4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