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한양수 의원(대표발의)·목진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593호

〇 발 의 일 : 2021년 7월 13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0월 18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발전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〇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〇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〇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기술개발 촉진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〇 수소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과 사무의 위탁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〇 수소산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〇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〇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수소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10. 12. ~ 2021. 10. 18.(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부서협의 : 기업지원과 / 의견 반영

- 사무의 민간위탁 규정과 포상 규정 신설

☐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더불어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주시 수소에너지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한 시점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타당성은 인정됨

〇 조례 제정을 통해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새로운 성장동력인 수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1년 10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