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박대성 의원(대표발의)·박은주 의원

〇 의안번호 : 제619호

〇 발 의 일 : 2021년 7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0월 18일

☐ 제안이유

〇 공모사업 추진 시 공모사업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파주시 실정에 적합한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〇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〇 공모사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〇 공모사업 추진 시 검토사항과 추진 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〇 공모사업의 의회보고를 규정함(안 제7조)

〇 공모사업의 성과 공표와 포상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10. 8. ~ 2021. 10. 14.(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부서협의 : 기획예산과 / 의견 일부 반영

- 의회 보고 대상 일정규모 이상 예산 기준 규정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파주시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선정 후 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다만, 공모 사업 중 의회 보고 대상에 대한 예산 기준의 적정성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1년 10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