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정 전개로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

파  주  시  의  회

수 신 자   의    장

(경  유)

제     목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부.      끝.

기 획 행 정 위 원 장

★행정7급 김인기     전문위원  이기영      간  사   김영기       위원장  신충호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위 -  900 (2005. 07. 14. )

우 413-020 파주시 아동동 산26                  / http://www.pajuro.net/council/index.htm

전화 031)940-8307    / 전송 031)940-8309 /                         / 공개

2005년  7월 15일(금) 11:00

제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기 획 행 정 위 원 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2005년  7월  6일(수) ～  7월 12일(화) (7일간)

3. 감사대상기관

○ 감사당담관실

○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 시세과, 도세과, 정보통신과, 지적과)

○ 자치행정국(총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 보건소

○ 시립중앙도서관

○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 읍․면․동 및 출장소

○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4. 감사의 범위

○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등

5.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회	직	위원․직원명	비 고
기획행정	위 원 장	신 충 호
위 원 회	위 원	김 영 기
	“	이 재 일
	“	김 형 필
	“	김 성 회
	“	최 승 진
	“	임 병 윤
	전 문 위 원	이 기 영
	직 원	김 인 기
	속 기 사	최 미 영
		신 현 미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05. 7. 6(수) 10:00～	기획재정국 (읍․면․동)	기획행정위원회회 의 실	ㅇ 업무보고 청취 ㅇ 질의․답변
2005. 7. 7(목) 10:00～	도라산평화공원 관리사업소	"	ㅇ 업무보고 청취 ㅇ 현지확인(오전) ․도보관람로 ㅇ 질의․답변
	시설관리공단	"	ㅇ 업무보고 청취 ㅇ 질의․답변
2005. 7. 8(금) 10:00～	자치행정국	"	ㅇ 업무보고 청취 ㅇ 현지확인(오전) ․공설운동장, 노인복지회관 ㅇ 질의․답변
2005. 7. 9(토)	휴	일
2005. 7.10(일)	휴	일
2005. 7.11(월) 10:00～	자치행정국	"	ㅇ 질의․답변
	감사담당관실	"	ㅇ 업무보고 청취 ㅇ 질의․답변
2005. 7.12(화) 14:00～	시립중앙도서관	"	ㅇ 업무보고 청취 ㅇ 현지확인(오전) ․시립중앙도서관 ㅇ 질의․답변
	보 건 소	"	ㅇ 업무보고 청취 ㅇ 질의․답변

Ⅱ. 주요감사내용

1.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수

실․국․소별	소 관 부 서	자료요구건수	비 고
계		178
감 사 담 당 관 실		14
기획재정국	소 계	59
	기획예산과	25
	시 세 과	8
	도 세 과	6
	정보통신과	11
	지 적 과	9
자치행정국	소 계	72
	총 무 과	18
	회 계 과	14
	민원봉사과	14
	사회복지과	15
	체육청소년과	11
보 건 소		13
시 립 중 앙 도 서 관		3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3
읍 ∘ 면 ∘ 동		5
시 설 관 리 공 단		9

2. 행정사무감사 내역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총 계		178건
감사담당관실 (14)		1.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실적 2. 읍면동 및 사업소 감사 실적(2004 ～2005) 3. 징계공무원 현황 4.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 결과 5. 중앙 및 도 감사실시 현황 6. 중앙 및 도 이첩민원, 시 자체접수 진정민원현황 7.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현황 8. 단체 등 민간인 감사활동 참여실적 9. 타기관에서 징계요구 통보된 비위공무원 현황 10 공개감사 실시현황 11. 시비 보조금 지급 사회단체에 대한 감사현황 12. 시설공사 일상감사 추진실적 13. 클린신고센터 운영 실적 14.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 감사 현황
기 획 재 정 국 (59)	기 획 예산과 (25)	1. 200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2004. 7. 1일 이후) 3.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운영현황 4. 깨끗한 파주만들기운동 추진현황 5. 공공부문 경영혁신 추진실적 6. 「아이디어 은행」운영 현황 7.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04. 7. 1일 이후) 8. 2004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9.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지원 현황 10. 읍면동 소규모숙원사업 설계비 지원 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기 획 재 정 국 (59)	기 획 예산과 (25)	11. 각종 기금운용 현황 12.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내용 13. 국도비 미지원 및 지연교부로 사업지연 사례 14. 지방채 발행현황 15. 파주시 채무현황(최근 3년간) 및 상환계획 16. 파주시 재정운영 상황공개 제도운영현황 17. 국도비 지원사업 현황(특별회계 포함) 18. 예산 성과금제도 운영현황 19. 민관 공동출자사업 현황〔파주혼합사료(주)〕 20. 소송수수료(변호사 수입료) 지출내역 21. 민사소송결과 패소로 인한 배상내역 22. 주요시정활동 홍보현황 23. 공무원 법률교육실시 현황 24. 고문변호사 운영실적 25. 시설관리공단 운영개선 실적
	시세과 (8)	1. 지방세감면 및 비과세 현황 2. 지방세 체납액 현황 3.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도세과 포함) 4. 중과세대상자 재산 특별세무조사 현황 5. 균등할 및 소득할 주민세 납부고지서 배부방법 6.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실적(도세과 포함) 7. 세수증대에 따른 예산반영실적 및 그 효과 8. 체납압류차량 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기 획 재 정 국 (59)	도세과 (6)	1. 지방세감면 및 비과세 현황 2. 지방세 과오납 현황 3. 관내 기업체의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조치사항 4.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 5. 중과세대상자 재산 특별세무조사 현황 6. 시금고 검사 현황
	정 보 통신과 (11)	1. 파주시 홈페이지 이용자 현황 및 변동추이 2. 전자결재시스템 운영현황 3. 행정정보망 해커 및 바이러스 차단 대책 4. 정보화 교육실시 현황 5.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시책 추진현황 6.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사업 7. 공무원 정보활용능력 제고 실적 8. 읍면동 사무소 행정정보화 추진실적 9. 업무용 PC 유지보수 업체위탁 운영현황 10. 파주시홈페이지 열린마당 중 자유게시판에 11. 정보화마을 추진현황
	지적과 (9)	1. 개별공시지가 산정현황(최근 2년간) 2.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현황 3.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 4.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법인․개입 구분) 5. 국가소유권 확인 소송 결과 6. 전산화 작업 추진 현황 7. 토지거래허가 현황 8.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부과현황 9.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지적정리 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자 치 행 정 국 (72)	총무과 (18)	1. 공로연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2. 공무원 취미동호회 운영현황 3. 인사교류 현황 4. 공무원 순환근무제 현황 5. 단체장 명의 각종 시상 및 표창현황 6.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7. 직원 휴양시설(콘도이용권) 운영현황 8. 파주시 행정조직 및 정원현황 9. 공무원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훈련 및 교육현황 10. 혁신과제 발굴 추진 현황 11. 공무원 해외시찰(연수) 현황 및 향후계획 12. 명예퇴직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13. 공무원 능력개발비 지원현황 14. 공직자 사기진작 대책 추진현황 15. 표준정원제 적용에 따른 공무원 증감현황 16. 공무원자녀 취학전 아동보육료 지원현황 17. 시 공무원 인사위원회 개최현황과 동 인사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역 18. 공무원 표창 현황
	회계과 (14)	1.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국․도비 보조금 정산내역 3. 시 소유 공공시설물 입주단체 현황 4. 각종 공사계약 현황 5. 수의계약 현황(용역 제외) 6. 지체상금 부과현황 7. 국․공유 재산현황 8. 각종 용역 현황(학술용역+실시설계 용역) 9. 계약금액 조정 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자 치 행 정 국 (72)	회계과 (14)	10. 청사시설물 개보수 및 개선사업 현황 11. 관용차량 운영현황 12. 시청사 건립 용역사업 추진현황 13. 공유재산 관리 현황 14. 물품처리 현황
	민 원 봉사과 (14)	1. 민원처리기간 단축 현황 2. 민원모니터제 운영현황 3.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운영실적 4. 행정정보 공개현황 5. 시민만족 직접평가판 운영 및 처리현황 6.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실적 7.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주요시책 8. 시 홈페이지 상의 전자민원창구(민원상담실) 미공개 민원내용과 그 처리결과 9.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10.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적 11.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실적 12. “모범자원봉사상” 선정 시상 실적(2004〜2005) 13.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14. 시정정보센터 민원창구 근무자 현황
	사 회 복지과 (15)	1.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 2.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운영 실적 3.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자 치 행 정 국 (72)	사 회 복지과 (15)	4. 어린이 놀이터 설치현황 5. 여성회관 운영 현황 6. 시민교양강좌 추진실적 7.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접수 및 사용내역 8. 묘지관리 현황(사설․공설묘지) 9.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현황 10. 서울시 추모의집 건립사업 추진상황 11.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 추진현황 12.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13. 보육시설 이동보육료 및 차량운영비 지원현황 14. 마을회관․노인회관(경로당)운영 현황 15.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체납액 현황
	체육청소년과 (11)	1. 파주시공설운동장 운영 활성화 추진 현황 2.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현황 3. 학교체육 육성 지원 및 성과 현황 4. 시민참여 생활체육행사 개최현황 5. 읍․면․동 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현황 6. 파주 트레이닝센터(NFC) 운영현황 7. 교육기관 지원사업 현황 8. 각종 교육기관(대학)유치 및 추진현황 9.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현황 10.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현황 및 대책 11. 교육특구 추진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보 건 소 (13)	1. 말라리아 환자 발생현황 2. 수질검사 현황 3.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인력 현황 4. 보건소 주민이용실적 5. 각종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 6.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현황 7. 각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현황 8. 학생 보건사업 추진현황 9. 노인 및 저소득층 대상 보건사업 추진현황 10.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 지도점검 현황 11. 보건소 일반의약품 계약 선정과정과 계약 현황 12.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환자 진료 현황 13. 신설초등학교 새학교증후군 발생 현황 및 대책
시립중앙 도 서 관 (3)	1. 시립도서관 운영 현황 2. 시립중앙도서관 활성화 추진 현황 3. 이동도서관 운영 현황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3)	1. 제3땅굴 관람로 운영 현황 2. 민북관광 개발사업 추진실적 3.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 추진현황
읍․면․동 ․출장소 (5)	1. 공무원 현황(읍면동별) 2. 읍면동별 당면 현안 및 애로사항 3. 유기민원 처리현황 4. 각종 민원(진정등) 접수 및 처리현황 5. 주요사업 추진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시설관리 공 단 (9)	1. 시설관리공단 직제 및 정원현황 2.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 3. 시민회관 이용실적 4. 시설관리공단 노조 가입현황 5. 재활용품 매각수입금 관리현황(환경관리센터, 읍면동 포함) 6. 직원 공채 및 특채 채용현황 7. 주차관리 현황 8. 골재채취 및 판매현황(2004〜2005년도) 9. 상임이사 채용 후 동이사의 경영개선 계획과 그 실적

Ⅲ. 감사의견

○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5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 현지확인이 필요한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관련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전반의 행정집행과정에 대한 단순한 문제 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음.

○ 그러나,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들이 금년에 다시 지적되는 사례 등은 집행기관에서 보다 확고한 개선의지를 갖고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총괄 부서에서는 각 부서의 조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자료를 무성의하게 작성하여 금번 감사시 당 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감사자료를 재 요구하게 함으로서 감사가 지연되는 등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업무 연찬의 미숙 등으로 원활한 질의답변이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은 물론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수감자로서의 적극적인 자세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Ⅳ-Ⅰ.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사항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지 적 사 항
총계		33건
감사담당관실(3)		○ 민간위탁사무 감사 추진 ○ 시설공사 일상감사 기간단축을 위한 인력보강 ○ 사회단체보조금 감사 철저
기 획 재정국 (10)	기획예산과 (4)	○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인선 관련 ○ 깨끗한 파주만들기 범시민운동으로 정착 방안 마련 ○ 민간위탁업무 사후관리 철저 ○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 최소화하는 특단의 대책 강구
	시 세 과(2)	○ 지방세 체납액 시효소멸 중단 추진 시 ○ 지방세 세원발굴 적극 추진
	도 세 과(1)	○ 시금고 검사 철저
	정보통신과(1)	○ 산머루정보화마을 운영개선
	지 적 과(2)	○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 ○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주민피해 관련규정 개선 노력
자 치 행정국 (9건)	총 무 과(3)	○ 각종 위원회 통폐합 적극 추진 ○ 총액 인건비제도 도입 준비 철저 ○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읍면동 지원대책 마련
	민원봉사과(2)	○ 민원업무처리 철저 ○ 자원봉사활동 적극 지원
	사회복지과(3)	○ 사회복지시설 화재보험 가입 독려 ○ 여성회관 강좌 개설 신중 ○ 사회복지시설중 조건부신고 및 미신고 시설 양성화 추진 철저
	체육청소년과(1)	○ 대규모 체육시설 공사시 적격업체선정 및 국․도비 확보 철저
보 건 소(2)		○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 철저 ○ 일반의약품계약 선정과정 변경 추진
시립중앙도서관(3)		○ 중앙도서관 헨드레일(난간) 및 미끄럼방지턱 보완 ○ 시립중앙도서관 분관 애로사항 조기 해소 ○ 교하도서관 BTL사업 추진 철저
시설관리공단(6)		○ 생활쓰레기 청소업무 탄력적 운영 방안 검토 ○ 읍면동 생활쓰레기 선별장 작업환경 개선 ○ 미운행 및 내구연한 지난 차량 처리 대책 강구 ○ 시설관리공단 차량 유류 및 차량정비업체 선정 철저 ○ 청소 및 환경관련차량 세차 철저 ○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 적극 추진

Ⅳ-Ⅱ.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 세부내용

【감사담당관실】

1. 민간위탁사무 감사 추진

○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위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할 경우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 소기의 성과가 달성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시설공사 일상감사 기간단축을 위한 인력보강

○ 대부분의 투자사업이 연초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시설공사 일상감사가 한시기에 집중되는 현상이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 1명의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기에는 업무가 과다하고 그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고 원활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부실시공 및 예산낭비 예방과 투자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하여 인력의 보강이 시급하며, 일상감사가 집중기간에 많은 인원을 기동배치 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됨.

3. 사회단체보조금 감사 철저

○ 사회단체보조금이 목적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감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1.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인선 관련

○ 위원회위원 임기 만료 후 위원회 활동의 공백이 없도록 재선임시 임기 만료와 더불어 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됨.

2. 깨끗한 파주만들기 범시민운동으로 정착 방안 마련

○ 관주도형의 깨끗한 파주만들기 보다는 주민참여율을 제고시켜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면서 범시민운동으로 정착되는 방안이 요구됨.

3. 민간위탁업무 사후관리 철저

○ 민간위탁사무는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후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공증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향후 협약후에는 협약내용을 공증할 수 있도록 이행하기 바람.

○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 및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은 사례가 있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4.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 최소화하는 특단의 대책 강구

○ 2004년도 사업이 2005년도에도 용역, 설계가 끝나지 않은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되고 있음.

○ 이는 사전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등 부실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어 지적되는 사례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시 세 과〕

1. 지방세 체납액 시효소멸 중단 추진

○ 지방세 체납액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는 징수방안 강구와 체납액 시효소멸 중단을 위해 지속적인 대책 등을 마련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지방세 세원발굴 적극 추진

○ 공시지가 상승만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지 말고 공평과세를 위해 여러 각도에서 보다 많은 세원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함.

〔도 세 과〕

1. 시금고 검사 철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연1회이상 시금고를 검사토록 규정하였음에도 2003년, 2004년도에 미실시 하였고,

○ 검사한 결과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검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감.

○ 시금고 및 시금고대행점에 대하여 법규에 규정한대로 철저히 검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정보통신과〕

1. 산머루정보화마을 운영개선

○ 산머루정보화마을 이용실적이 투자비에 비해 너무 미비하므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개선이 요구됨.

○ 향후, 정보화마을 선정시 지역특성, 주민수요조사 등 자격조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지 적 과〕

1.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

○ 공시지가가 지역에 따라 1,000%에서 5,000%이상 급상승 한 것은 합리적인 공시지가 산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공시지가 산정방법의 개선은 물론 공시지가 산정시 당초 기초자료 조사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니 기초자료 산정을 철저히 하는 등 합리적인 공시지가 산정이 되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람.

2.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주민피해 관련규정 개선 노력

○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의 일부규정에 의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이 상당히 있음,

○ 관련규정이 개정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선의에 피해를 보는 주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자치행정국】

〔총 무 과〕

1. 각종 위원회 통폐합 적극 추진

○ 연초에 계획된 위원회 통폐합 계획의 추진이 미비해 현재까지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 등은 빠른 시일 내 통폐합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새로운 위원회 설치시 기능상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정비해 나가기 바람.

2. 총액 인건비제도 도입 준비 철저

○ 2007년부터 전면도입 예정인 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와 관련 사전에 자체조직진단 기법개발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여 혼란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람.

3.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읍․면․동 지원대책 마련

○ 대민행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가 인력부족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민원봉사과〕

1. 민원업무처리 철저

○ 공무원은 산업화, 도시화의 빠른 진행에 맞추어 혁신마인드 함양 등 능력개발이 필요함.

○ 아직도 민원처리에 미비한점이 있어 민원발생 등의 잡음이 많으므로 직원교육과 종합민원창구 등을 조속히 개설하여 개선하여 주기 바람.

2. 자원봉사활동 적극 지원

○ 파주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은 상당히 활기차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시상등은 조직의 결속도 다지고 때에 따라서는 위화감도 가지게 됨.

○ 또한, 봉사단체 관계를 주도적으로 하는 봉사자가 봉사시간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루에 12시간씩 봉사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는 등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되는 경우가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사례는 많은 봉사자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활동 하는데 옥에 티처럼 보임

○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파악하여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함.

〔사회복지과〕

1. 사회복지시설 화재보험 가입 독려

○ 사회복지시설중 비인가 시설이라 하더라도 화재보험은 1년에 1회씩 가입하여 함.

○ 현재 입소자가 없어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입소자 발생 전 화재보험에 가입되도록 독려하기 바람.

2. 여성회관 강좌 개설 신중

○ 여성회관 운영강좌 개설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강좌 개설 후 개강도 못하고 폐강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강좌를 개설운영하기 바람.

3. 사회복지시설중 조건부신고 및 미신고 시설 양성화 추진 철저

○ 사회복지시설중 조건부신고 및 미신고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지원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기에 적법시설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이 요구됨.

〔체육청소년과〕

1. 대규모 체육시설 공사시 적격업체선정 및 국․도비 확보 철저

○ 파주 공설운동장 건설을 계기로 앞으로 대규모 체육시설 공사를 할때는 모든 부분을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향후 보조경기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시민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됨.

【보 건 소】

1.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 철저

○ 주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의료기관 및 약업소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

2. 일반의약품계약 선정과정 변경 추진

○ 일반의약품 납품업체 선정시 경기도지역만 한정된 제한경쟁입찰은 서울지역보다 거리가 먼 지역의 업체가 선정되면 물류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등 낙찰금액이 높아지므로 지역의 제한이 없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일반의약품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시민의 복지향상 등을 위해서 시민이 원하는 신규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일반의약품 납품업체 계약시 계약서에 단서조항을 부기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의약품 구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시립중앙도서관】

1. 중앙도서관 핸드레일(난간) 및 미끄럼방지턱 보완

○ 중앙도서관 핸드레일(난간) 및 미끄럼방지턱 보완공사를 공사준공한지 얼마되지 않아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어린이 및 노약자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조기에 보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시립중앙도서관 분관 애로사항 조기 해소

○ 중앙도서관 분관(문산,법원,금촌)도서관은 주5일제 근무에 따른 대체 인력부족, 평생강좌를 운영하는 운영비의 부족, 시설의 노후화 등

독서환경이 상당히 열악하여 지역 이용자들에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근무인원 보강과 시설개선등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소외되지 않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교하도서관 BTL사업 추진 철저

○ 다양한 자료와 시설을 갖춘 현대화된 정보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교육을 위한 교하도서관 BTL사업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시설관리공단】

1. 생활쓰레기 청소업무 탄력적 운영 방안 검토

○ 파주시는 자연부락과 도시형태가 혼재하고 있어 청소업무를 일률적으로 함으로서 도심지역에서는 수면방해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민원방지를 위해 지역주민과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미화요원 반장 등으로부터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여 능률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청소업무 시간을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읍면동 생활쓰레기 선별장 작업환경 개선

○ 각 읍면동에 있는 생활쓰레기 선별장의 환경개선이 이루어 지지않아 환경미화요원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예산확보된 지역은 조기 환경개선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은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미운행 및 내구연한 지난 차량 처리 대책 강구

○ 미운행 차량은 매각하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차량운영상태 등을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 교체하기 바람.

4. 시설관리공단 차량 유류 및 차량정비업체 선정 철저

○ 2005년도 공단 차량 유류 및 정비업체 선정과정시 업무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 앞으로 유류 및 차량 정비업체 선정시 모든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경쟁입찰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 청소 및 환경관련차량 세차 철저

○ 청소 및 환경관련 차량은 제때에 세차를 하지 않아 악취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세차시설을 갖추어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6.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 적극 추진

○ 주민편의와 파주시 입장에서 최소한의 기본계획을 세워 예산집행이 최소화되고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최대화 하는 방향에서 상임이사 주관으로 구조조정 등 경영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